경제지표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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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엔=565.27원(+4.74)
<>순금 1돈쭝(도매)=4만1,200원(보합)
<>LIBO금리(3개월)=연 9.1875%(+0.1875)
<>원자재가지수(다우존스)=133.98(-0.15)
<>통안증권수익률=연 13.4%(-0.3)
<>CP금리=연 12.4342%(+0.0251)
<>장외콜금리=연 11.5%(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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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 무역전쟁 뇌관 되나…EU 이어 미국도 도입 검토
탄소세(carbon tax)가 무역 전쟁의 뇌관이 되는 분위기다. 관세화된 탄소세가 본격적으로 국경을 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은 올해 12월 31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환 기간을 종료하고 내년 1월부터 역외 국가에 간접적으로 탄소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속도 조절 가능성은 열려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CBAM에 따른 탄소세 부과를 1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미국은 EU에 대응해 청정경쟁법과 외국오염관세법(FPFA) 등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뿐 아니라 다른 국가도 각국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탄소세를 마련하고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기준 탄소세를 도입한 국가 또는 지역은 39곳이며, 배출권거래제(ETS)를 시행하는 국가 또는 지역은 한국을 포함해 36곳이다. 유럽은 각 경제권의 배출권거래제를 활용해 탄소세를 산정한다. 이에 따라 다른 국가도 시장가격(배출권거래제)이나 탄소집약도를 기준으로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이 중 CBAM은 수입업자에게 탄소세 납부 의무를 부여한다. 사실상 수입 관세와 비슷한 구조다.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무역 대상국의 산업 경쟁력을 떨어트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미국이 중국과 유럽 등 주요 국가를 견제하기 위해 FPFA 도입을 검토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이와 관련해 캐서린 볼프람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EU의 CBAM은 미국을 포함한 각국이 자체적으로 탄소가격을 설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美도 탄소세 도입 가능성미국 정부도 탄소세 도입에 적극적이다. 민주당은 탄소세에 해당하는 청정경쟁법을, 공화당은 FPFA를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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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부발전, 직원 출산 자녀 수 40% 증가…남자 '자동육아휴직제' 신설
한국서부발전이 출산·육아에 친화적인 문화에 앞장서면서 직원 출산율을 40%로 끌어올렸다. ‘육아지원 3법’ 개정안을 조기 도입해 난임 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연장했다. 남성 직원들도 신청만 하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서부발전에 따르면 지난해 직원들의 출산 자녀 수는 104명으로 2023년보다 40% 증가했다. 서부발전이 작년부터 일·가정양립 제도를 전면 개선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서부발전은 사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4월 노사 합동 출산·육아 컨트롤타워인 ‘아이좋아 아이사랑 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 위원회는 현재까지 24개 과제를 개선했다.대표적인 게 임직원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임신·출산 제도다. 가임기와 임신기에 놓인 직원들을 위해 ‘육아지원 3법’ 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이 개정안은 난임 휴가를 연간 3일에서 6일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임신 36주차 이후에 쓸 수 있었던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32주차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법이 시행된 건 지난달부터지만, 서부발전은 1년 앞당겨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출산 장려금도 공무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남성 직원들도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자동으로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남직원 자동 육아휴직제’를 신설했다. 그 결과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2023년 38%에서 지난해 48%로 1년 사이 10%포인트 올라갔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남직원 자동 육아휴직제는 일·가정양립 제도 개선을 위한 핵심적인 과제였다”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남자 직원들도 자유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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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랑의열매와 '나눔 캠페인'…판매 수익금 지역사회 환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와 협력해 지역 동반 기획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제주 지역 청정 샘터에서 생산, 판매 중인 ‘제주 삼다수’의 수익을 지역 사회에 환원해 동반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취지에서다.제주개발공사는 국내 대표 생수 브랜드인 제주 삼다수 라벨에도 공익 사업을 연계하고 있다. 2007년부터 라벨에 사랑의열매 로고를 삽입하고, 공사가 삼다수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하는 방식이다. 이는 ‘착한 소비’를 유도하는 공익연계마케팅(CRM·Cause-Related Marketing)의 일환이다.공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제주 지역 맞춤형 기획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2019년부터 시작된 ‘해피플러스(Happy+) 사업’은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각종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표다. 사업 대상은 장애인·여성·아동·청소년·노인 등 취약계층이다. 지난 5년간 이 사업으로 혜택을 받은 기관의 수는 152개, 대상자는 1만2111명에 달한다.사업 분야도 폭넓고 다양한 편이다. 공사는 지난 1월 ‘제6회 제주삼다수 Happy+ 복지사업’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공동으로 공모를 실시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및 데이터 기반 복지 서비스 △예방적 복지 모델 강화 △취약계층 사회적 고립 예방 △지속가능한 복지 시스템 구축 △청년 및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 등 분야가 골고루 포함됐다.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등 환경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투명 페트병 수거 프로젝트’를 진행해 지난해에만 173t의 페트병을 수거했다. 탄소 감축은 물론 페트병 매각을 통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