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제수지흑자규모를 줄이고 기업의 시설투자등을 돕기위해 연내
에 15억달러, 내년중 50억달러등 내년말까지 총65억달러의 특별외화대출 지
원방안을 해당부처간협의를 거쳐 이달중 확정짓기로 했다.
이와함께 대기업의 자기부담비율을 높이기 위해 이들에 대한 대출비율을
시설재도입의 경우 전체 소요자금의 70%(현재 100%)로 낮추는등 제도운용의
문제점도 대폭 개선키로 했다.
17일 관계당국이 마련, 부처간 협의중인 "특별외화대출지원규모및 개선방
안"에 따르면 정부는 금년중에 15억달러의 특별외화대출을 추가 지원키로하
고 시설재와 원자재도입에 각각 12억달러와 3억달러를 할애할 방침이다.
또 내년도의 특별외화대출규모를 50억달러로 잡고 시설재도입에 40억달러,
원자재도입에 10억달러를 쓰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국제원자재값 상승으로 철강재 석유화학원료등의 비축자금공
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원자재도입용으로 이미 대출된 특별외화대출자금
은 상환기일도래시 회전대출해 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도 원자재도입을 위해 공급되는 특별외화대출자금은 신규로
추가되는 10억달러를 포함, 30억달러(잔액기준)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특별외화대출제도도 대폭 개선, 중소기업의 경우 사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별도한도를 설정(내년도 10억달러)운용키로 하는 한편 한도확인유효
기간도 한도확인후 1년내로 단축했다.
또 500만달러이상 한도확인을 받은 업체가 특별한 사유없이 수입을 지연
할 경우 수입추천을 취소키로 했다.
이밖에 첨단산업에 소요되는 연구기자재 시설재부품의 경우 구미지역에서
의 도입이 곤란해 일본으로부터 수입이 불가피할 경우에도 특별외화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현재의 특별외화대축조건대로 유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