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전반적인 산업의 자본수익률이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농업의 자본수익률은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점을 감안,
각종 농업금리를 현행보다 대폭 인하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12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자금의 이자율수준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통해 농업자본의 수익률은 농가평균 지난84년의경우 8%였으나 85
년에는 7.1%, 86년에는 6.5%로 점점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
혔다.
특히 경지규모별로 본 농업자본의 수익률은 86년의 경우 전체 농가의
28.4%를 차지하고 있는 0.5정보미만농가는 2.7%에 그치고 있을뿐 아니라
34.8%를 점하고 있는 0.5-1정보농가는 5%,20.3%를 차지하는 1-1.5정보농
가는 5.6%로 경지규모가 작을수록 농업자본의 수익률은 낮다고 지적했다.
이같이 농업자본의 수익률은 매년 하락하고 있는 반면 제조업은 84년
10.63%에서 85년에는 10.9%, 86년에는 11.62%로 매년증가하는 추세를 보
여 농업이 상대적으로 침체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농업의 자본수익률이 제조업에비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작년말현재의
주요 농업자금의 대출금리는 단기 농사자금이 8%로 일반은행의 금리보다
다소 낮을뿐 중기자금은 11.5%,상호금융대출금은 일반제조업체들이 쓰고
있는 금리보다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농촌경제연구원은 현재 우리나라 농가의 55%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경지규모 0.5-1.5정보에 해당하는 농가들의 농업자본수익률에 기준
을 두어 농업금리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지적, 86년을
기준으로 할때 5%정도가 적당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