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내년부터 2,000억원 특별저리지원

정부는 원화절상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량도산사태를 막기위해 내년
부터 2,000억원규모의 특별저리자금을 공급하고 시설자금등 기존대출금의
상환도 1년까지 연장해 주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의 대출규모를 4조원으로 늘리고 현재 1%로
돼있는 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 보증요율을 0.6%로 인하, 중소기업의 금
융의 원활화를 기하는 한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실시도 검토중이다.
1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 8월 중소기업의 휴/폐업률이 각각 1.4%와
0.08%로 올들어 최고수준을 나타내기 시작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중소
기업 도산방지대책을 서둘러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올연말 환율이 달러당 680원선까지 내릴 전망이어서 봉제/
섬유등 원가절감노력이 한계에 부닥친 중소기업의 도산사태가 내년 1/4분
기중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연리 5%, 3-10년 상환의 장기저리조건의 특별자금 2천
억원을 조성, 이들 한계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키 위해 중소기업은행과 국
민은행의 내년도 대출금을 각각 2조2,000억원과 1조8,000억원으로 늘려
운용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신용대출을 확대키위해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요율도 현행 1%
에서 0.6%로 내리기로 했다. 그러나 대기업에 대한 보증요율은 현행대로
1.5%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금융세제지원과 함께 중소기업의 연쇄도산방지를 위해
중소기업공제제도와 협동조합의 공동구매및 비축기능도 대폭 강화시킬 계
획이다.
중소기업의 구조전환등에 따른 종업원의 실직을 방지키 위해서는 중소
기업진흥공단으로 하여금 전직훈련을 우선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훈련기관
의 소요기자재에 대해서는 특별외화대출 지원등으로 금융혜택이 돌아가도
록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중소기업기술고도와 촉진법 경영안정관련 특별법제정
등 중소기업지원에 따른 법적 제도적 장치도 당초 일정을 앞당겨 빠른 시
일내에 마련, 내년초 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한편 지난1-9월중 원화절상등에 따른 경영악화로 도산한 업체는 수출관
련단체 소속회원사(4,475개)가운데 58개사, 이들 회원사에 납품하는 하청
업체는 65개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업종별로는 섬유가 21개사
로 가장 많고 완구(8) 생활용품(5) 문구(7)등의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