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2.17이후 잇달아 단행된 언론인강제해직 언론통폐합 언론기본법
제정등 제5공화국출범초기의 3대언론정책은 입안단계에서부터 집행과정에
이르기까지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일원화된 조직에 의해 계획적으로 추진
된 것으로 밝혀졌다.
80년6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활동개시와 함께 시작돼 그해11월의
통폐합 결정과 12월의 언론기본법 제정등 7개월동안 계속된 3대 언론정책
은 <>기본적인 발상에서부터 입안/추진에 이르기까지 허문도씨가 주도했
으며 <>이과정에서 정보 및 자료수집등 기초적인 실무작업과 집행등은 보
안사에 설치됐던 "언론대책반"서 역할을 분담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일보특별취재반이 입수한 언론통폐합결재서류인 "언론건전육성종합
방안보고"에 의하면 통폐합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자처리문제에 대해 <>언
론인정화조치로 늘어난 공석(정원의 10-20%) <>신문증면으로 예상되는 증
원(10%)으로 흡수하며 <>관리직 잔여요원은 계열기업흡수를 유도하고 신
설될 언론연수원 및 광고대행사(후에 설립된 방송공사)와 윤리위가 다수
요원을 흡수토록한다는 대책을 제시, 그대로 시행함으로써 언론인해직과
통폐합이 일원화된 조직에 의해 추진됐음을 입증해 주고있다.
이 서류는 특히 당시 석간이었던 서울신문을 조간으로 바꿀경우 60명정
도 증원이 필요하다고 지적, 13개사중 예상잔여인원 62명을 흡수하는 방
안을 제시하는당 당시 2조간, 5석간체제였던 중앙종합일간지를 3조간 3석
간간체제로 바꾸고 석간신문1개(동아일보)를 없앨 계획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당시 개혁주도세력의 핵심자였던 모씨는 최근 취재반과 만나 "언
론정책에 관한한 허씨가 거의 전능적 권한을 갖고있었다"고 증언하고 "다
만 언론대책구상의 실무집행에 있어 허씨는 학계 언론계인사등 고도의 전
문인력의 자문을 얻어가며 언론통폐합을 주도했으며 언론인해직문제는 보
안사에 설치됐던 언론대책반이 전담했다"고 밝혔다.
이인사와 함께 당시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들은 언론통폐합안이 허씨와
는 별도 그룹에 의해 또다르게 추진됐다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 강한 의문
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정책입안권한이 없는 보안사로서는 그같은 결재를 올릴기능도
없고 입장도 아니었으며 만일 안을 보고했다 하더라고 그이전 2차례 건의
끝에 거부당한 허씨의 안이 보안사보고로만 올라갔을 가능성이 크고 따라
서 보안사안이 있었다해도 결국 허씨의 안과 다를바 없을것"이라고 말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