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정부 쌀생산자들의 대일보복조치 거부

미국은 일본이 쌀수입을 억제하고 있는 조치를 불공정무역관행으로 규
정하여 일본에 대해 대응조치를 취하라는 미국 쌀생산자들의 요구를 거부
했다고 미정부당국이 29일 발표했다.
새 종합무역법 301조에 따른 진정을 거부한 미국정부의 조치로 쌀수입문
제를 아주 중요시하는 일본에서 정치적 소란이 발행하는것이 회피되었으나
미국에서 그같은 소동이 일어날 위험이 있을지도 모른다.
미국의 쌀생산업계는 일본에 대해 불공정무역관행을 정식으로 제기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비난했는데 지난 8월 레이건대통령이 서명한 새 종합무역
법안은 불공정무역에 대한 제소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 정부는 조치를 안
취하기가 어렵게 되어있다.
캘리포이나주출신 상원의원 피트 윌슨은 미국이 보다 엄격한 새 무역법
에 따른 직접조치를 취하기를 거부한 처사는 일본의 보호주의 관행을 재확
인하는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무역대표 클레이턴 야이터는 미국 쌀생산자들의 진정을 거부하기로 한
결정을 발표하면서 일본은 오는 12월초까지 쌀수입 억제의 개혁조치를 취
하겠다는 다짐을 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