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국회답변서, 30대기업 비업무부동산 589억원 발표

이현재국무총리는 29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부실기업 인수
조건의 변동은 국민경제에 새로운 충격을 줄뿐 아니라 계약의 안정성확보라는
측면에서 볼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해 원소유자에게의 환수등 부실기업인수
조치의 변경을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나웅배 부총리는 "87년 50대 계열기업의 부동산 보유총액은 1조3,000억원이
었으며 이중 30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은 589억원으로 드러
났다"고 밝히고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정밀 조사를 계속, 이를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부총리는 "농가소득은 앞으로 농업소득에서 연 8%, 농외소득에서 17.5%씩
증가, 작년의 평균 653만5,000원에서 92년에는 1,300만원 수준이 되고 93년도
에는 도시근로자와 농가소득이 대체로 균형이 잡힐 것"이라고 전망하고 "정부
는 내년부터 92년까지 약10조원을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각종 투자에 반영할계
획"이라고 말했다.
나부총리는 "추곡수매가 결정과 관련, 비용 항목 단가등 인상요인 결정에있
어 서로 상이한 산출근거가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학계에 용역을
주어 확실한 산출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사공일 재무장관은 "올 상반기중 국세청 조사에 의해 외국투자기업의 투기
성 부동산취득사례가 16건 적발됐으며 6건의 증여세 추징이 있었다"고 밝히고
"기업의 준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성금 기부금등 각종 불합리한 준조세를
정리중"이라고 말했다.
사공장관은 지자제에 대비한 세제개편과 관련, "89년까지 6개의 담배관련세
목을 담배소비세로 일원화, 이를 지방세로 이전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그 경
우 1조원의 지방세원이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공장관은 또 "중앙은행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현재 한은법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금융자율화 방안에 따라 은행장 선임등 은행인사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병화 상공장관은 "수입개방에 따른 산업피해 구제를 강화하기위해 재무부
와 상공부로 이원화 되어 있는 산업피해 조사판정을 무역위원회로 일원화한다
는 방침아래 대외무역법안등 관계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봉서 동자부장관은 "남북한의 전력발전 설비가 상호 보완적이고 주파수도
60사이클로 같아 송전 교류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우리문산발전소와 북한평
산발전소를 연결하면 20만KW를 교류할 수 있다"고 말하고 "남북한 송전교류방
안은 매우 바람직하므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최동섭 건설장관은 "한수이북 접적지역은 국가안보와 도시화방지를 위해 개
발보유권으로 묶여 있었으나 주민생활에 불편이 많아 앞으로 소규모공단과 주
택단지를 허용토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 수도권정비관계 법령개선을 추진하겠
다"면서 "장기적으로도 남북 긴장완화와 통일에 대비,종합개발계획을 수립중"
이라고 말했다.
이범준 교통장관은 휴전선과 동해안 일대로 국민휴식공간으로 개발하기위해
동서고속전철등의 타당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 지역의 종합개발가능
성 문제는 89년 5월경에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