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서독에서 기초산업인 화학업
계가 지나친 규제강화로 고전하고 있다.
특히 공장건설과 생명공학에 대한 규제는 EC의 통일기준을 능가하는 엄
격한 것으로 92년의 역내시장통합을 앞두고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는 소리
도 높다.
서독에서는 환경오염방지법이 급속히 강화되고 있으며 9월1일부터 시행
된 제4차 개정에서는 특히 생명공학 유전공학에 대한 규제를 한층 엄격하
게 하고 있다.
이전에 비해 연구의 진행상황을 보다 상세하게 연방보건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신기술제품을 제품화하기까지의 기간을 연장하지 않을수 없게 되
었으며 공표의무의 강화로 기업 노하우가 외부에 유출될 우려도 있다.
개정이전에도 3대 화학메이커의 하나인 헥스트가 4년전 신청한 히토 인
슈린의 제조설비 인가가 아직도 내려지지 않는 등의 사례가 있어 생명공학
분야에서의 서독기업의 초조감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보호주의자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동사는 유전자공학의 연구
비중을 미국에 쏟아 미국의학계와의 접촉을 심화시키고 있다.
최근 BASF가 유전자연구 시설을 국외에 세울 뜻을 밝힌것도 서독산업계
에 파문을 던지고 있다.
동사간부는 총액 1억3,000만마르크, 종업원 약 250명등 대규모 투자계획
을 공표하면서 "서독의 규제강화에 따라 건설지를 국내에서 미국 또는 영
국으로 옮길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연내에는 결론을 내겠다"고 말해 공공
연히 법개정을 비판했다.
연구소의 국외건설이 결정되면 BASF로서는 개발의 핵심부문을 처음으로
국외로 옮기는 셈이 된다.
서독화학공업연맹의 H. 시러회장은 "지나친 법규제는 화학산업의 정체뿐
만 아니라 국외로의 유출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관련업계는 법개정시에는 업계와 과학자의 의견을 고려해야 하며 프레온
가스의 감산을 자율규제한것과 같은 일도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