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종합무역법이 발효된 후 외국업체들에 대한 미국업체들의 제소
가 본격화되고 있다.
29일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레이건 미대통령의 서명으로 종합
무역법안이 발효된후 종합무역법안에 근거한 미업체들의 제소가 잇따르고
있어 불과 한달사이에 6건의 제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소항목별로는 불공정무역관행과 관련한 301조 제소와 상계관세 제소가
각각 2건으로 조사됐으며 지적소유권 침해와 관련된 337조 제소 및 반덤핑
제소가 1건씩으로 집계됐다.
또 피소 국가별로는 한국이 영화수입과 관련 301조를 당한 것을 비롯해
캐나다가 반덤핑 및 상계관세등 2건, 타이가 철관 연결구조물의 상계관세
제소 1건, 일본이 쌀수입문제로 301조 제소 1건, 대만이 337조제소를 1건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소는 특히 캐나다에 대한 미베들레헴사의 철강레일에 대한 제소
외에는 모두 한국과 일본, 대만등 아시아권 공업국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
이고 있다.
미국업체들의 이같은 제소경향은 한국, 대만, 일본등과 시장개방 및 미
국내 시장점유율, 가격문제등으로 분쟁을 겪었던 업체들이 미대통령선거
후 종합무역법의 운용 추이를 보면서 경쟁적으로 제소에 나설 움직임을 보
이고 있어 앞으로 계속 확대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