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회 AI 로드맵 발표 "연간 최소 43.7조원투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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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미국의 10배 지출하며 서두르고 있어"
"중국 견제하고 미국 지배력 확보위한 긴급 자금 성격"
딥페이크 등 AI 부작용에 대한 규제법안도 통과 목표
로이터에 따르면, 공화당의 마이크 라운즈와 토드 영, 민주당의 마틴 하인리크와 척 슈머 등 상원의원들은 AI의 급속한 발전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다루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집해 작성해온 초당적인 로드맵을 이 날 발표했다. 상원의원들은 이 보고서에서 국방 부문을 제외하고도 AI 혁신에 연간 최소 320억 달러(43조6,800억원) 의 정부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들 의원은 "중국이 현재 AI 개발에 우리보다 10배 더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슈머의원은 발표 직전 기자들에게 이 금액이 "중국을 능가하는 동시에 AI 분야에서 미국의 지배력을 확고히 하기 위한 긴급 자금 증액”이라고 말했다. 또 의회가 국방 관련 AI에도 추가 예산 투자를 고려중이며 “그 금액은 매우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자금에는 정부 전체의 "AI 지원" 이니셔티브와 정부 AI 테스트 및 평가 인프라를 위한 새로운 자금 등 정부 간 AI 연구 및 개발 노력에 대한 자금 지원이 포함돼있다. AI정책 로드맵은 또 난치병을 없애고 교통혼잡을 종식하며 모든 학생에게 진보된 맞춤형 학습 제공 등 AI의 잠재력을 강조했다.
미국 상원은 이 로드맵을 작성하기 위해 AI정책 지도자들과 일련의 포럼을 진행해왔다.
한편 AI가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 미행정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AI법안도 준비중이지만 아직까지는 진전이 없다. 슈머 의원은 위원회가 앞으로 몇 달안에 이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슈머는 "AI의 모든 측면을 다루는 법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것이며 의회가 연말까지 일부 법안이라도 통과시키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관리들은 AI가 편견의 위험을 높이고 딥 페이크를 통해 선거 간섭의 길을 열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또한 강력한 AI 모델이 생물학 무기를 만들거나 사이버 공격에 이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을 둘러싼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선거와 선거관련 법안을 담당하는 상원 규칙위원회는 정치 캠페인 광고에서 기만적인 AI 생성 콘텐츠를 방지하는 조치 등 선거에 AI가 미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법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