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민 칼럼] 역사상 일 덜하고 번영한 조직은 없었다

獨·佛 소득 미국 최하위 주 수준
세계 최대 국부 펀드 수장의 일갈
"유럽인은 미국보다 일 안한다"

민주당·노동계 주4.5일제 추진
법제화한 프랑스는 실패 판명
입법이 아닌 기업 선택 사안

윤성민 논설위원

미국 경제의 유례없는 독주가 이어지면서 서구 경제의 양축인 미국과 유럽을 비교하는 연구 자료가 많이 나오고 있다. 그중 지난해 7월 유럽의 싱크탱크 유럽국제정치경제센터(ECIPE)가 낸 미국 50개 주와 유럽연합(EU) 국가 간 1인당 국내총생산(GDP·2021년 기준) 비교는 두 대륙의 경제 위상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보고서 가운데 하나다.

이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1인당 GDP는 미국 50개 주 중 가장 가난한 미시시피에 약간 앞섰다. 프랑스는 48위 아이다호주와 49위 아칸소주 사이에, ‘유럽의 맹주’ 독일은 38위 오클라호마주와 39위 메인주 사이에 있었다. G7에 드는 유럽 최강국들의 소득 수준이 미국의 낙후된 농어촌 지역 정도다.

두 대륙 간 격차는 최근 10여 년 새 지속해서 벌어졌다. 2012년 미국(16조2540억달러)이 EU(14조6501억달러)를 GDP에서 앞선 이후 지난해에는 EU(17조8187억달러)가 미국(26조8545억달러)의 3분의 2 수준에 그칠 정도로 차이가 벌어졌다. EU에서 탈퇴한 영국을 합하더라도 미국의 GDP가 6조달러 가까이 많다.

여러 원인이 꼽힌다. 이민 정책, 대학의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교육 차이, 관료주의와 규제 영향, 정보기술(IT) 산업의 성패 등 복합적이다. 얼마 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실린 노르웨이 오일 펀드의 니콜라이 탕겐 최고경영자(CEO)의 인터뷰 내용은 너무나 단순 명쾌한 진리를 소환하고 있다.

탕겐은 세계 상장사 시가총액의 1.5%를 보유한 세계 최대 국부 펀드의 수장이자, 일론 머스크나 사티아 나델라 같은 세계적 기업인들을 불러 대담을 진행하는 유명 유튜브 팟캐스터다. 그런 그가 유럽이 미국에 뒤떨어지는 첫 번째 이유로 든 게 근로의욕이다. “유럽인은 미국인보다 덜 일하고 야망은 작으면서 리스크는 더 회피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런 근로 의식의 차이가 발단이 돼 두 대륙 간 격차가 무서울 정도로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탕겐의 말은 수치로 곧 입증된다. 미국 노동자들의 연평균 근로시간(2022년 기준)은 1811시간으로, 영국(1532시간), 프랑스(1511시간), 독일(1341시간)보다 훨씬 길다.

미국의 노동시간은 여러 해째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유럽의 노동시간은 지속해서 하락해 왔다. 노조를 핵심 지지 세력으로 삼는 유럽의 좌파 정권들이 노조 요구대로 노동시간을 단축해 온 영향이다. 대표적인 예가 프랑스다. 프랑스는 사회당 출신의 리오넬 조스팽 총리 시절인 2000년 기존 39시간제에서 임금 감소 없이 세계 최저 법정 근로시간인 주 35시간제를 입법화한 나라다. 주당 최대 4시간까지 초과 근무가 가능하지만 이를 보상 휴가로 활용해 1년에 두 달가량을 유급 휴가로 쓰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 명분으로 내건 일자리 창출은 효과를 보지 못하면서 연간 200억유로(약 29조5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만 유발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거센 저항을 물리치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등에 대해선 노동시간을 대폭 연장하는 노동 개혁이 불가피했다.

프랑스에서 실패 판정을 받은 제도가 한국에서 거론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공약으로 내건 주 4.5일제다. 국회 개원 전부터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차·기아 지부 등이 이를 법제화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기업들이 22대 국회에서 가장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법안 또한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안이다.

근로시간 단축이 유행이더라도 이를 법제화하는 것은 별개 사안이다. 기업들이 선택할 사항이지 국가가 나서면 탈이 난다. 프랑스가 반면교사다. 주 52시간제로 연구실에서 직원들을 내쫓는 현실에서 ‘워라밸’을 내세운 강제 임금 인상 규제가 또 생기는 격이다.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네 번째 장시간 노동국임을 호소하지만, 우리의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미국의 절반이다. 직장 주변 맛집은 오전 11시가 조금 지나서부터 줄을 선다. 주 4일 또는 4.5일제를 하다 5일제로 복원한 기업들의 공통점은 ‘무임승차’가 너무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한다. 역사상 덜 일하고 번영한 조직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