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칸막이' 허물겠다는 윤 대통령…내년부턴 주제별로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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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와 국민이 참여하는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1월부터 이뤄지는 정부부처 업무보고 형식을 대폭 바꾼다. 부처별로 보고받는 기존 방식 대신 주제별로 묶어 보고하도록 하고, 현장 업무보고를 늘린다. 보고 대상과 관련해서도 대통령 이외에 정책의 영향을 직접 받는 국민까지 포괄해 업무보고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타운홀미팅' 방식도 검토
2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2024년도 정부 업무보고는 1월 둘째주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기존 업무보고는 부처별로 했지만, 이번엔 주요 과제별로 나눠서 이뤄진다. 에너지를 주제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함께 보고하고, 저출산 관련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이 모여 보고하는 방식이다.일부 부처는 단독으로 보고하지만 이때도 해당 부처의 핵심 과제를 내걸고 보고할 예정이다. 핵심 주제 외 다른 분야의 보고는 각 부처가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업무보고 형식 변화는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많다. 윤 대통령은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도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굵직한 국정과제의 경우 여러 부처에 동시에 걸쳐 있는 사례가 많고,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새해 업무보고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용산 대통령실이 아니라 현장에서 하는 업무보고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기존 업무보고 방식을 굳이 따를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책이 바뀌면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을 상대로 업무보고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여권 관계자는 “업무보고를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에게, 특히 정책 당사자에게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관련 전문가와 국민 대표들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는 ‘타운홀미팅’ 방식의 업무보고도 논의되고 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