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재소장 임명안 국회 통과

尹 재가…3주만에 수장 공백 해소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62·사법연수원 15기·사진)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총투표수 291표 중 찬성 204표, 반대 61표, 기권 26표로 가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헌재는 유남석 전 소장이 지난 10일 퇴임한 이후 21일간 이어진 수장 공백 상황에서 벗어났다.

이 후보자는 경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9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법원장,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18년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보수 성향인 이 후보자는 법관 시절 삼성자동차 채권단이 삼성 계열사를 상대로 낸 위약금 청구소송, 삼성전자 반도체 근로자의 백혈병 산재 소송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재판을 맡았다. 최근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청구를 기각한 판정에서 주심을 맡기도 했다.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기는 내년 10월 17일까지다. 헌재소장 임기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관례상 재판관 임기(6년)에 소장 임기를 맞춰왔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