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

개천절 경축사

"경제체질 바꿔 미래 준비해야
가짜뉴스는 재앙, 조속히 입법화"

한덕수 국무총리(앞줄 왼쪽부터)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4355주년 개천절 경축식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개천절을 맞아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4355주년 개천절 경축식에서 “기술 패권을 둘러싼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인구구조 변화 등은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성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도체 부진과 국제 유가 급등 등 대내외적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과 관련해선 “변화의 위기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한다”며 “이제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 총리는 신산업과 기술 혁신으로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고, 대외 신인도 회복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수출 지원과 규제 개혁을 제시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전례 없는 세일즈 외교를 뒷받침해 원전·방산·플랜트 분야 수주 지원 등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겠다”며 “누리호·다누리호 발사 성공을 통해 축적된 역량으로 첨단기술 개발에도 더욱 속도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며 가짜뉴스에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짜뉴스는 우리 공동체의 신뢰와 믿음을 깨뜨리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회적 재앙”이라며 “정부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짜뉴스 관련 법률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허위 조작 정보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가짜뉴스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높은 수준의 기본 생활을 누릴 때 우리는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며 노인들을 위한 튼튼한 사회안전망, 발달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정 등을 위한 질 높은 사회 서비스 제공 등도 약속했다. 또 “그간 연이어 발생한 ‘이상동기범죄’(묻지마 범죄)는 우리의 공동체를 부정하는 테러와 다름없다”며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와 가정을 비롯해 우리 사회 어디에서도 폭력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