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시동

대전시가 원자력 안전 교부세 신설 촉구를 위해 다음 달 말까지 ‘100만 주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대전에는 연구용 하나로 원자로를 중심으로 각종 원자력 연구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원자력시설 주변은 환경권 침해, 다량의 방사성폐기물 발생 및 장기 보관 등 수십 년째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다.

원자력발전소(원자력시설) 소재지는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대전을 포함한 원자력시설 주변 지역은 2015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되면서 의무와 주민보호책임만 가중되었을 뿐 연구용원자로라는 이유로 국비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서명운동은 불합리한 원자력시설 주변 지역 예산 지원제도를 바꾸기 위해 필요한 원자력 안전 교부세 신설을 촉구하기 위해 진행한다.

시는 자치구,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다음 달 말까지 많은 인파가 몰리는 지역 축제, 공연, 스포츠 경기장(프로축구, 프로야구) 등 주요 행사장에 서명 부스를 운영하며 대시민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대전역, 복합터미널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도 서명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서명운동은 대전시민을 비롯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제는 원자력시설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아무런 보상 없이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 불안감 해소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안전 교부세는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