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동훈 인사검증단' 정조준…"정순신 檢출신이라 봐줬나"

다음 주,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예정
"법무부로 옮겨간 검증단 인사혁신처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자녀 학교폭력 문제로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순신 낙마사태’를 계기로 정부의 인사부실검증 문제를 정조준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월 시행령을 개정해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로 이관한 것도 법개정을 통해 되돌려 놓겠다고 예고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간담회에서 정순신 신임 국수본부장이 아들의 과거 학교폭력 문제로 임명 이틀 만에 낙마한 것을 두고 “정부는 졸속적인 인사 검증 문제에 대해서 폭넓게 반성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민정수석실에서 하던 인사 검증 업무를 지난해 6월 대통령령으로 법무부에 넘긴 것도 “위법하다”며 “인사검증단을 대통령실에 두거나 그렇지 않으면 인사혁신처에 두는 게 맞는다고 봐서 관련 개편안을 다음주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청와대 출신 윤건영 의원도 SNS에 “이 정도 사안이면, 인사 검증팀에서 충분히 사전에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첫 번째 문제는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한동훈 장관이다. 중대한 흠결을 알았다면 당연히 부적격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인사검증관리단이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 장관의 법무부 산하라는 점을 타깃으로 삼은 것이란 분석이다.

민주당은 이번 인사 검증 실패 문제를 ‘검찰독재 프레임’과도 묶어 공세를 강화할 태세다. 김 의장은 “이번 인사 실패는 검찰 출신을 국수본부장에 앉히려다 망신을 당한 희대의 코미디이자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 음모가 좌절된 케이스”라며 “주요 기관들의 검사들이 정부 요직에 전면적으로 배치돼서 검사 독재의 상황으로 흐르고 있다. 기본적으로 책임은 대통령실에 있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동급생에게 언어폭력을 가해 2018년 전학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그는 아들의 법정대리인으로 전학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2019년 4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학 입시 시점까지 강제 전학 처분 확정을 미루기 위해 정 변호사가 법률 전문성을 활용해 무리한 소송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