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넘어선 원전 비중…文정책 뒤집었다

尹정부 전력수급기본계획
2030년 원전 32%·신재생 21%

< 산업부·중기부 업무보고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합동 ‘2023년 산업·기업 정책방향’ 업무보고에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오른쪽), 이영 중기부 장관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정부 때 ‘2030년까지 원전 23.9%, 신재생에너지 30.2%’로 짠 전력수급계획을 ‘2030년까지 원전 32.4%, 신재생에너지 21.6%’로 바꾸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년)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27일 파악됐다. 원전보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인 문재인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을 뒤집은 것이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년마다 수립하는 15년 단위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면 산업부는 2030년까지 발전원별 비중을 원전 32.4%, 액화천연가스(LNG) 22.9%, 신재생에너지 21.6%, 석탄 19.7%로 가져가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선 원전 23.9%, LNG 19.5%, 신재생에너지 30.2%, 석탄 21.8%가 목표치였다. 윤석열 정부는 이 중 원전을 8.5%포인트 높이고 신재생에너지를 8.6%포인트 줄였다. 지난 정부는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원전 비중을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급속히 끌어올리기로 했는데, 현 정부는 이를 대폭 수정했다.

산업부는 다만 신재생에너지 비중 자체는 계속 높이기로 했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간인 2036년까지로 보면 원전이 34.6%로 여전히 가장 높지만 신재생에너지 비중도 30.6%까지 커진다. 반면 석탄은 58기 중 28기를 폐쇄해 비중이 14.4%로 낮아지고 LNG는 9.3%까지 떨어진다. 작년엔 원전이 27.4%, 신재생에너지가 7.5%에 그쳤고 화석연료인 LNG(29.2%)와 석탄(34.3%)이 핵심 발전원이었다. 탈원전 정책에 따른 이 같은 ‘전력 믹스’는 올해 한국전력 예상 적자가 30조원을 초과하는 배경이 됐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