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네이버·카카오페이 예탁금 보호강화 방안 마련한다

금융당국이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선불지급수단의 이용자예탁금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빅테크와 핀테크의 성장에 따라 발생 가능한 새로운 잠재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제5차 ‘금융리스크 대응 TF’를 열고 디지털·플랫폼 관련 리스크 요인과 대응 방안을 살펴봤다. 먼저 네이버·카카오페이 등 선불지급수단에서 상환불이행 위험 등 이용자예탁금 보호가 미흡하진 않은지, 비금융사의 지급결제서비스에서 고객정보 유출 등 보안사고 위험은 없는지 등을 들여다 봤다.

최근 들어 금융사가 모집이나 정보처리 등 일부 업무를 플랫폼 업체 같은 제3자에 위탁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금융당국은 업무위탁이 일부 빅테크·핀테크에 집중돼 있지 않은지, 금융사와 수탁자 사이 규제격차가 있지 않은지 등 규율체계도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사와 수탁자의 상호 연계성이 짙어질 수록 리스크 전이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외에도 ▲알고리즘의 적정성 등 IT기술 이용에 따른 리스크 ▲불완전 판매 가능성 ▲빅테크 그룹 내 위험 전이 ▲금융시장 경쟁 격화 ▲특정 상품 쏠림 현상 등도 논의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리스크의 발현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