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이 인사청문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분열적 이중인격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윤석열 정부 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범죄 혐의자들로 가득 채워진 비리 만물상”이라고 공격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 답변을 두고선 ‘오만방자’ ‘품행제로’ 등 거친 용어를 써가며 ‘실격 1순위’로 꼽고 자진사퇴하라고 압박했다. “‘특권찬스 끝판왕 정호영’ ‘검찰 소통령 한동훈’ ‘법카 농단 원희룡’ 모두 퇴장하라”고도 요구했다.

윤석열 정부 조각(組閣)에서 인사 검증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미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가족 장학금 특혜 의혹 등으로 자진사퇴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자녀 의대 편입 특혜 등 의혹에 휩싸여 논란을 키우고 있다. 아무리 능력을 우선시한 인사라고 하지만, 도덕성이 국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면 후보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게 도리일 것이다.

그렇더라도 민주당은 적어도 자기반성과 사과부터 하는 게 순리다. 민주당은 이번 인사청문회 전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 검증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말과 행동 따로였다. 공직자 원천 배제 사유로 제시한 병역 면탈, 불법 재산 증식, 세금 탈루, 위장 전입, 연구 부정 행위, 성 관련 범죄, 음주 운전 등의 기준은 자신들 쪽 인사들에겐 거의 적용하지 않았다.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국비 가족여행, 논문 표절 등 역대급 의혹으로 야당 공격을 받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같은 사람도 적극 두둔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5년 동안 야당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은 34명에 달한다. 그래 놓고도 지난해 5월 취임 4주년 기자간담회에선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인사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세상에 이런 자가당착과 내로남불이 어디 있나. 민주당이 지난 5년간 줄곧 ‘도덕성 검증 비공개, 정책 검증 공개’를 주장하더니 언제 그랬느냐는 듯 입을 씻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 정부 총리와 장관 후보자들 청문회 땐 가장 기초적인 검증자료 제출마저 거부해놓고, 이번엔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는다고 청문회 보이콧까지 했다. 총리 인준을 지렛대로 특정 후보자들 낙마와 연계하겠다고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도 구태 정략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되면 새 정부가 내각 구성도 못한 채 출발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에 관한 한, 민주당 전체의 도덕성은 그 어떤 후보자보다 낫지 않다는 게 우리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