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상당수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9일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시 고용인원 100명 이상인 시 산하 공공기관 21곳 가운데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3.4%를 지키지 않은 기관이 7곳이나 됐다.
해당 기관은 서울기술연구원(0.9%), 서울시립교향악단(2.1%), 서울시사회서비스원(2.2%), 미디어재단TBS(2.4%), 서울연구원(2.7%), 서울의료원(3.0%), 서울주택도시공사(3.2%)다.
이들이 고용노동부에 납부해야 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총 3억5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년도(2020년 2억원)보다 1억원 넘게 늘어난 규모다.
특히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부담금이 전년보다 3배 이상(2020년도 1천300만원→2021년도 5천100만원) 증가했다고 김 시의원은 지적했다.
김 시의원은 "2019년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이 9곳인 점을 지적해 2020년에는 6곳으로 나아지는 듯했으나, 작년 말 기준 7곳으로 늘어난 것을 보면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올해부터는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3.6%로 늘어나기 때문에 장애인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며 "서울시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