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오차'에 혼쭐난 기재부…'세입 추계' 분기별 수정 검토

"방만한 지출 확대될 것" 우려도

조세심의위 설치·인적교류 확대
'세제실 개혁안'에 내부 이견 나와

기획재정부가 1년에 한 번 하는 세입 추계를 경제 상황 변화에 맞춰 매 분기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본예산 대비 20%가 넘는 오차를 나타내며 세수 추계가 크게 빗나간 데 따른 보완 조치다.

경제부처 관계자는 18일 “연간 경제성장률 등 핵심 지표 전망치도 3~6개월마다 바뀌는 가운데 이를 바탕으로 하는 세수 추계만 전망을 수정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크게 빗나가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는 매년 8월 말 기재부가 예상되는 다음해 연간 국세 수입을 제시하면, 이를 바탕으로 씀씀이를 담은 예산안이 나오는 방식이다. 올해 세수 추계 역시 지난해 8월 31일 발표됐다. 이듬해 예상 경제성장률을 제시하는 12월보다 4개월 빨라 구조적으로 세수 전망 오차가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분기별 세수 전망이 방만한 지출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세수가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될 때마다 정치권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기재부 세제실 내에선 조세심의회 설치와 인적 교류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세제실 개혁안’에 대한 이견도 나왔다. 한 세제실 관계자는 “세제실은 예산실과 분위기가 달라서 예산실의 심의회 시스템을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국·과장들이 자기 영역이 아닌 분야에 대해 의견을 내기 어렵다”며 “세수 추계는 단순히 세제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과 예산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걸 오롯이 세제실의 잘못으로 돌리려는 것으로 느껴진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세수 추계 때 예산 규모 등을 감안해 내용을 일부 조정하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세수 추계 때 세수 외에 다른 요인을 고려하지 않게끔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안종석 가온조세정책연구소 소장은 “세수 추계 실패는 근본적으로 경제 전망 실패 때문”이라며 “경제성장률부터 수출 전망치까지 모두 빗나가 잘못된 추계치가 나온 만큼 세제실이나 세수 추계 시스템만 문제 삼는 것은 원인을 잘못 진단한 결과”라고 말했다.

노경목/김소현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