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국방부 "美 주한미군 감축 의도 없다는 사실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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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방수권법안(NDAA) 개정안에서 주한미군을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이 삭제되자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일각에선 미국이 주한미군 규모를 줄이거나 재배치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6일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2일(현지시각) 미 하원 군사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2022회계연도 NDAA에 대해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을 감축할 의도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미측으로부터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조항은 동맹국들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했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미 의회가 지난 2019년 NDAA에 처음 삽입했다.
앞서 외교부 당국자는 "해외주둔 미군 감축 가능성이 고조됐던 트럼프 행정부 당시인 2018년 이후 예외적으로 포함됐던 조항으로서 (최근 삭제가)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비록 이번 법안에서는 주한미군 축소와 관련한 예산 사용 금지 조항이 빠졌지만 "약 2만8500명의 주한미군 주둔은 한반도 안정을 위한 힘일 뿐만 아니라 그 지역 모든 동맹국에 대한 (안전보장) 재확인”이라는 문구 등이 포함됐다. 미국 측은 동맹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선 해당 조항이 더는 필요없다는 점을 우리 정부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문홍식 국방도 부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 미측과 논의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