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외출 엄격 제한' 록다운 방식 코로나 방역 검토 요청 가토 관방 "해외에서 시행하는 도시봉쇄 일본에선 할 수 없어" 자민당 정조회장 "국회서 적극 논의해야"…개헌 염두 발언 해석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록다운'(도시봉쇄)에 대해 정부는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반면, 집권 자민당은 관련 제도 도입을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2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광역자치단체장 모임인 전국지사회가 전날 검토를 요청한 록다운에 대해 "일본에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지사회는 외출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록다운과 같은 방식의 코로나19 방역을 검토하라고 정부에 요구하는 긴급제언을 전날 마련했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발령하는 '긴급사태 선언'은 외출 자제와 음식점 영업시간 단축, 재택근무 확대 등 지자체의 요청이 골자이며, 유럽 등에서 시행하는 강제적 조치인 록다운과는 차이가 있다. 가토 장관은 "해외에서 시행되는 록다운, 그런 강제적 조치를, 게다가 벌칙을 동반해 도시를 봉쇄하는 것은 일본에선 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의 권리를 크게 제한하게 된다"며 록다운 방식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집권 자민당에선 록다운 방식의 코로나19 방역도 가능케 하는 법 개정을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이날 기자단에 "향후를 생각하면 확실한 법률 개정도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시모무라 정조회장은 "준비는 필요하다"며 "바로 국회에서 논의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필요에 따라 법 개정도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의 발언은 헌법 개정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자민당은 헌법상 근거가 없는 조직인 자위대의 헌법 명기와 대형 재난 발생 때 일시적으로 국가의 권한을 강화하면서 개인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긴급사태 조항 신설 등 4개 항의 개헌 목표를 제시해 놓은 상태다.
일본에서 록다운과 같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적 방역 조치를 시행하려면 헌법에 관련 근거를 명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자민당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도쿄올림픽 경기가 한창인 일본에선 최근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NHK 집계에 따르면 전날 일본 전역에서 새로 확인된 코로나19 확진자는 1만177명으로 나흘째 1만명 이상을 기록했다.
하루 확진자는 올림픽 개막일인 지난달 23일 4천225명에서 전날 기준 141% 급증했다.
올림픽 개최도시인 도쿄도에선 일본 정부가 제4차 긴급사태를 발효한 지난달 12일 502명이던 하루 확진자가 개막일인 23일 1천359명으로 급증한 데 이어 개막 9일째인 31일 4천58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날 도쿄도의 확진자는 3천58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