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는 왜 이토록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야박한가" [여의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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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편집자 주>
민주당 "손실보상법,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어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이른바 '손실보상법'이 심사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한 의미 있는 지원을 위해 노력했다. 6월 안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어 "'손실보상법'은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재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방역을 위한 국가의 행정명령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하도록 했다"며 "6월 국회에서 처리되면 7월1일부터 행정명령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 드릴 수 있다.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과거 손실에 대해서도 피해 지원 형태로 현실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현영 대변인은 "소상공인 이외에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중기부 산하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더불어민주당은 '폭넓고 두텁운 지원'을 약속드린다"며 "대한민국의 K방역은 국민 여러분께서 만들어 주신 성과다.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발생한 아픔이 있다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한다. 영업제한 업종에 대한 피해지원은 물론 공연업, 여행업과 같은 경영위기업종 등에도 촘촘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신 대변인은 "2차 추경은 추가세수로 가능하다. 한숨만 터져 나오는 골목상권과 어렵다는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피해 업종을 생각하면, 지금이야말로 국가의 재정역할을 확대해야 할 때"라며 "더 늦기 전에 결과를 안겨드려야 한다. 손실보상법이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다. 국민의힘도 무엇이 국민 여러분을 위한 길인지 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주52시간제 시행되면 영세기업 인력난 뻔해"
황보승희 대변인은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벼랑 끝에 내몰린 영세 중소기업들이 처한 상황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근거로 제도 시행을 서두르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대책 촉구성명을 발표하는 등 현장에서는 걱정이 앞선다. 당장 외국인 근로자 입국마저 어려운 상황에서 50인 미만의 영세기업들은 주52시간제가 시행되면 인력난에 시달릴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게다가 야외 작업 비중이 높거나 수출 계약기간을 맞추기 위해 주52시간제를 지키기 어려운 업종 등 특수한 상황에 대해 정부가 세심히 살펴보았는지도 의문"이라며 "형평성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300인 이상 기업에 9개월, 50~299인 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된 것에 비추어 볼 때, 상황이 더욱 나쁠 수밖에 없는 영세기업에 대해 정부가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민주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애끓는 목소리를 외면한 채 '소급적용' 없는 손실보상법을 상임위 소위에서 밀어붙였다. 정부와 여당은 왜 이토록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야박한 것인가"라며 "겨우 회생의 불씨를 살려보려는 기업들에게 정부가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