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만연한 병역문화 악습, 전수조사 통해 진상 밝혀야" 이용구 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쌍끌이 특검·국정조사 요구
국민의힘은 6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 이성용 전 공군 참모총장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라며 특검과 국정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용구 전 법무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벌이 이뤄지지 않으면 특검과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두 사건에 대한 쌍끌이 공세에 나선 것이다.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립서울현충원 추념식 참석 후 기자들을 만나 공군 성추행 사건과 관련, "시스템의 작동은 물론, 사람들의 행동양식이나 인식 방식에 있어서 매우 심각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됐다"며 "이점을 고치기 위한 대대적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 대행은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 폐습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고 한 것에 대해 "국군통수권자로서 책임을 일정 부분 인정하는 발언으로, 그 자체가 의미가 없었던 게 아니라고 평가한다"면서도 "그 정도 선에서 그칠 게 아니라 만연한 병역문화의 악습에 대해 철저하게 전수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군과 경찰이 안보와 치안 전담 기관이라는 본분을 망각한 채, 사건의 진실을 덮고 가리기에 급급했다"며 "이 전 공군 참모총장과 이 전 차관의 사표 수리로 끝낼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이 두 사건 모두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벌에 나서야 한다"며 "이번에도 꼬리 자르기로 끝난다면, 야당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대통령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SNS에서 "군 기강과 보고체계가 무너진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일회성·면피성 대책이 아닌 군 문화의 성 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민간의 감시가 결합하는 근본적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3성 장군 출신의 한기호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 전 차관의 범죄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된 후에도 6개월을 애지중지 끌어안고 버티며 범죄자를 보호했다가 마지못해서 해임했다"고 비판한 뒤 임기 2년을 보장하도록 법으로 정해진 참모총장에 대해서는 즉시 옷을 벗겼다면서 "사회적 여론이 청와대로 화살이 날아올 것 같으니까 꼬리 자르기를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