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가 차기 대권 경쟁과 겹쳐 당내 논란이 될 조짐을 보인다. 지난 2일 민주당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3개월 (안에 사용해야 하는)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있다"며 "그런 성격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이 발단이 됐다.
지역화폐 방식의 재난지원금은 대표적인 '이재명 브랜드' 정책으로 꼽힌다.
지역화폐 방식의 보편지원이 소득 지원과 경제활성화 효과가 가장 크다는 것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론이다. 이 지사는 3일 통화에서 "단순히 소득지원으로 끝나면 경제활성화 효과가 적다"며 "소상공인 매출 지원 효과도 있는 지역화폐로 주는 것이 경제 회복 효과가 크다.
이걸 매월 단위로 하면 그게 기본소득"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도 "시한부 지역화폐로 일정기간 내 골목상권 소상공인 매출을 강제하면 매출이 매출을 부르는 승수효과에 매출 양극화 완화 효과로 1차 경제생태계가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실제로 올해 초 전 도민에게 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당정 사령탑이던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는 물론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과도 대립각을 세웠다.
민주당은 김 원내수석의 개인 아이디어라는 입장이지만, 지도부 인사가 직접 이를 거론한 것이 미묘한 파장을 낳는다. 특히 김 원내수석은 이해찬 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인사다.
당내에서 이 전 대표가 이 지사를 돕는다는 시선이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 해석이 분분하다.
경쟁 캠프 쪽에서는 불쾌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의심 어린 눈길도 나온다.
한 군소주자 측은 "방송 듣다가 (김 수석 발언을 듣고) 깜짝 놀랐다.
국민들이 재난지원금 갖고 속칭 소고기 사드시면서 '이거 이재명이 준 거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제 대놓고 띄워주기인가"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낙연 전 대표와 가까운 한 의원도 "지역화폐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인데다, 특정 지자체에서 하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하자고 말한 것은 당직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오해를 살 수 있어 부적절했다"며 "정부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도 지역화폐 지급방식에 대해 흔쾌하지 않은 입장이다.
이 전 대표는 통화에서 "일률적으로 지역화폐로 지급할 경우 (소비처 제한으로) 소비 진작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지역화폐를 발행하지 않는 지자체는 어찌할 것인지,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모두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어찌할 것인지 부수적인 문제가 많이 따라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세대주 신용카드에 돈을 넣어드리되 지자체에서 매칭해서 지원하는 금액은 지급 방식을 지자체에 맡겼다"며 "당 지도부가 지혜롭게 결정해주길 바라지만 당시 방식이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통화에서 "지역화폐로 주면 어떻고 카드면 어떻냐. 소비로 잘 연결될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라며 "(지역화폐 여부는) 본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지난 1월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민에겐 도움이 될 수 있을지언정 국가 차원에서 굳이 이 방식을 채택할 이유를 알기 어렵다"며 이 지사의 지역화폐 지급 주장을 정면 반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