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4·3특별법, 역사의 집 짓는 설계도…성실히 이행할 것"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 개정된 특별법은 4·3이라는 역사의 집을 짓는 설계도"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주 4·3평화교육센터에서 열린 제73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서 "정부는 4·3 영령들과 생존 희생자, 유가족과 국민의 염원을 담아 만든 설계도를 섬세하게 다듬고, 성실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이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것은 취임 후 세번째다.

공권력에 따른 희생을 반성하는 의미로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도 참석했다.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정부에서 주관하는 공식 추념식 참석은 사상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군과 경찰의 진정성 있는 사죄의 마음을 희생자와 유가족, 제주도민들께서 포용과 화합의 마음으로 받아주시기 바란다"며 "국가가 국가폭력의 역사를 더욱 깊이 반성하고 성찰하겠다는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의 의미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추가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자 지원 방안을 담았다"며 "특별법 개정으로 이제 4·3은 자기 모습을 찾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민들이 겪어야 했던 참혹한 죽음과 이중 삼중으로 옭아맨 구속들이 빠짐없이 밝혀질 때, 좋은 나라를 꿈꿨던 제주도의 4·3은 비로소 제대로 된 역사의 자리를 되찾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4·3에 두개의 역사가 흐르고 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폭력으로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우리 현대사 최대의 비극이 담긴 역사이며, 평화와 인권을 향한 회복과 상생의 역사"이라고 설명했다.

4·3을 바로 세울 수 있던 것은 상생의 정신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반세기 만에 금기를 풀고, 김대중 정부에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초석을 다질 수 있었던 것은 용기를 낸 증언과 행동이 지속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03년 노무현 정부가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보고서를 확정하고,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과거 국가 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들에게 공식 사과할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4·3의 진실에 더 다가갈 수 있었던 것도, 오랜 세월 흔들림 없이 이웃과 함께하며 한걸음 한걸음 나아간 제주도민들과 국민들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4·3 특별법 개정을 여야합의로 이뤄진 것이 21대 국회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평가받을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법 개정에 힘을 모아주신 각계각층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올린다"고 말했다.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배상과 보상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가족을 잃고, 명예와 존엄, 고향과 꿈을 빼앗긴 2162분의 특별재심이 아직 남아 있다"며 "국가폭력에 빼앗긴 것들을 조금이나마 돌려드리는 것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그 무엇으로도 지나간 설움을 다 풀어낼 수 없겠지만, 정부는 추가 진상조사는 물론, 수형인 명예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족 곁으로 돌아오지 못한 유해의 신원을 밝히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며칠 전 가시리에서 유해를 발굴한 세 분을 포함해 지금까지 유해로 돌아오신 408분 중 275분은 아직까지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유해 발굴 사업과 함께 유전자 감식을 지원해 반드시 고인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