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가 18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불출석 문제로 파행했다.이 차관은 이날 오전 법사위 법무부 업무보고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고열 증세를 이유로 불참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회의를 시작하면서 "고열이라 국회에 오더라도 회의장에 들어올 수 없는 사정이라고 해서 불참을 허용했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병가를 하루 냈고 법무부에는 출근하지 못한 상태로 안다"며 "코로나 관련인지, 열과 관련돼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야당 의원들은 이 차관이 택시기사 폭행 사건 등에 대한 추궁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출석을 회피한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코로나 관련은) 아닌 것 같다"며 "본인의 현안이 걸려 있으니 의도적으로 (출석을) 피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같은당 윤한홍 의원도 "열이 나서 국회에 못 올 정도라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코로나 검사"라며 "그렇지 않다면 국회 출석을 피하려고 거짓말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추궁했다.논란이 이어지자 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파악한 바로는 이 차관이 곧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갈 모양"이라며 오전 회의를 중단했다.
법사위는 이 차관이 박 장관 등 법무부 관계자들과 접촉했을 가능성을 고려해 곧바로 회의실 방역을 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후 신속항원검사 결과에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법사위는 22일 다시 회의를 열어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윤 위원장이 전날 김명수 대법원장 출석 요구 안건과 관련해 의사진행 발언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며 이틀째 불만을 터뜨렸다.
김도읍 의원은 "위원장께서 야당의원들의 발언기회를 정상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윤 위원장은 약 15분간 정회하고 여야 간사와 회의를 거친 뒤 "여야 간에 견해가 다른 사안에 여유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면이 있어 위원장으로서 유감의 뜻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