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명 전 수석 "기본소득, 만병통치약 아냐"…신복지 강조 모레 '국민생활기준 2030' 특위 출범…내일 수원 방문 '눈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신복지제도 구상이 당내 공론화를 거치며 한층 구체화하고 있다. 대권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 정책에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이 대표는 소득·돌봄·의료 등 삶의 전 영역을 총괄하는 신복지제도를 내세우며 정책 경쟁이 가열되는 모습이다.
박광온 사무총장이 대표를 맡은 국회 연구단체 혁신적포용국가미래비전은 17일 오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복지 비전'을 주제로 김연명 전 청와대 사회수석의 초청 강연을 열었다.
김 전 수석은 강연문에서 "대전환의 시대에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보장은 소득 보장을 넘어 주거, 돌봄, 의료, 문화, 환경, 교육 등 삶의 재생산에 필요한 전 영역을 포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본소득의 문제의식은 전향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으나, 기본소득이 삶의 불안정을 해소하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점도 명확하다"며 기본소득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초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선 '보편적 사회보호' 체계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편적 사회보호란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를 융통성 있게 적용해 포괄적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 전 수석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인 한국 사회가 21세기 사회에 맞는 새로운 기준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이 대표가 신복지제도의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한 국민생활기준 2030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복지 공약을 주도하고 포용국가 비전을 구체화한 김 전 수석은 이 대표의 신복지제도 설계에도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문(친문재인) 의원들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4.0 연구원도 지난 3일 국민생활기준 2030 세미나를 여는 등 당내에서 신복지제도를 구체화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신복지비전은 삶의 전 영역에 걸친 국가적 비전"이라며 "구체화할수록 많은 의원이 동참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9일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를 출범할 예정이다.
토론회 등을 통해 소득·의료·돌봄·노동·교육·문화·환경 등 분야별 국민생활기준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전 수석과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는 18일 경기도 수원에서 경기도당 민생연석회의를 주재한다. 경기도청이 자리한 수원은 이 지사의 홈그라운드라는 점에서 이번 방문이 더욱 주목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