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이 오는 12월 13일 출소하는 것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피해자와 지역 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활용해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2년 전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아동 성범죄자가 40여 일 후면 사회로 나와 지역 주민의 걱정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피해자와 그 가족이 아직도 가해자를 두려워하며 고통받는다는 사실이 안타깝다"며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큰 성범죄자를 빈틈없이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보호관찰 인력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이와 관련한 입법과 예산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아울러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접촉은 12년간 그분들이 힘겹게 이겨 낸 삶을 해칠 수 있다"며 "따뜻하게 응원하되 과도한 관심으로 자칫 또 다른 아픔을 겪지 않게 세심한 배려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 침체가 장기화하는 상황을 두고 "방역과 경제가 최적의 조화를 이루도록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지난주부터 소비할인권 지급이 재개됐고, 11월 1일부터는 역대 최대규모로 열리는 할인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시작된다"며 "국민께서 현명한 소비로 우리 경제에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각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도 이번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