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본부는 15일 "북한의 경비정과 어선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도발에 대비해 감시를 강화하고 대응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해군은 이날 오후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해군본부·해병대사령부 등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대북 우위 전력을 (NLL 인근에) 상시 배치하고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지스함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비한 감시·추적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해군은 경항공모함, 차기 잠수함 등 국가급 전략자산 확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바다 위 군사기지' 역할을 하는 경항공모함은 2033년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총 2조원에 달한다.
수직이착륙 전투기 20여대를 비롯해 대함유도탄방어유도탄, 어뢰대항체계 등 방어무기가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국국방연구원(KIDA) 주관으로 전력 소요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해군은 이날 경항모의 만재배수량(경하배수량에 모든 함정 중량 포함)을 4만t으로 공식화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경항모에 탑재될 전력 자산이 충분하지 않다면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건조해놓고도 오히려 적의 공격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항모 운용 목표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해군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지적도 있다. 해군도 이런 점을 의식한 듯 "2021년까지 선행 조치를 수행해 기본설계 착수 등 사업추진 여건을 마련하겠다"며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33년(잠정) 전력화를 목표로 2021년 말 사업 착수가 가능하도록 내년 기본설계 착수금 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병대사령부는 미래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해 "입체고속상륙작전, 신속대응 작전, 전략도서방위 등 다양한 임무수행이 가능한 공지기동해병대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울릉도의 경우 중대급 순환훈련 및 중·장기적 울릉부대 창설을 추진하는 한편, 서북도서용·사단정찰용 무인정찰기(UAV) 확보 계획도 전했다.
해병대는 지난 7월 한강 하구에서 발생한 탈북민 월북 사건과 관련해서는 감시장비 운용요원 편성, 고가초소 보강 등의 후속 조처를 했다고 보고했다. 당시 인천 강화도 월미곳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군은 해병 2사단장을 보직 해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