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회수만 12만명 돌파…6·17 대책 '논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부풀었던 풍선효과와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를 막기 위한 ‘6·17 부동산 대책’(이하 6·17 대책)을 발표한 후 부동산 시장에는 대책 내용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6·17 대책 발표 자료 조회수는 12만건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보도자료 코너에 올라온 6·17 대책 발표 자료의 조회수는 21일 오후 5시 현재 12만1147건을 기록 중이다.

148건의 덧글도 달려있다. 덧글은 대부분 전세대출 규제 강화와 수도권 전역으로 규제지역을 확대한 데 대한 항의성 내용과 문의를 담고 있다.

그동안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보도자료에 이 같이 많은 조회수가 몰리거나 댓글이 올라온 전례가 별로 없다.

정부는 6·17 대책을 통해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 보증을 즉시 회수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전세대출받고 전셋집에 살던 무주택자가 집을 사려 하면 전세대출을 빼줘야 해 결국 집 구매를 포기해야 한다는 반발이 나왔다.

댓글에는 "갭투자는 대출이 아닌 기존 전세보증금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사는 방법인데 전세자금 대출 보증 제한이 무슨 효과가 있느냐"며 "대출을 받지 않고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갭투자는 어떻게 막을 생각이냐"는 글 등이 올라왔다.

정부는 이에 대해 본인의 돈이나 정상적인 대출 외에 다른 방법으로 주택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모두 갭투자이며, 최근에는 무주택자도 갭투자가 많이 늘어나 대책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참고자료를 내고서 "서민·중산층 거주 지역인 서울 노원·도봉·강북·금천·구로·관악구의 24개 아파트 단지의 올해 1∼5월 거래를 봤을 때 무주택자의 보증금 승계비율이 4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세대출을 너무 막아버리면 전세 공급 물량도 줄어들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갭투자가 줄어들면 그만큼 전세 물량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집주인이 직접 집에 거주하게 되면 기존에 집주인이 살던 주택은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되기에 전체 전세공급 총량은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해명한다.

정부가 규제지역을 접경지역을 제외한 거의 수도권 전역으로 넓힌 것에 대해서도 신규 편입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최근 분양을 받아 대출을 앞두고 있던 시민들은 갑자기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구 삼성동과 대치동 청담동, 송파구 잠실을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데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곳에서 향후 1년간 주택을 사려면 구청에서 원래 용도대로 주택을 구입한다고 밝히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것은 원천 차단된다. 정부 시책을 따른 장기 등록임대사업자가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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