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3주년 맞는 김현미 장관, 집값과의 전쟁에서 승리할까

9월 되면 최장수 국토부 장관
"잦은 규제로 부작용만" 비판도

2017년 6월 취임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23일 취임 3년을 채운다. 오는 9월까지 장관직을 유지하면 최장수 국토부 장관 기록을 갈아치우게 된다. 기존 기록은 이명박 정부에서 3년3개월간 재임한 정종한 당시 국토해양부 장관이 보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발표한 21번째 부동산 대책인 ‘6·17 대책’을 내놓은 김 장관이 임기 중 ‘집값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 장관은 취임식 때 “부동산 투기세력이 돈을 위해 주택시장을 어지럽히는 일이 더는 생겨선 안 된다”고 강조한 이후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 굵직한 부동산 대책을 주도했다. 취임한 지 두 달도 안 된 2017년 8월 투기과열지구 부활 등을 앞세운 ‘8·2 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9·13 대책’(2018년), ‘12·16 대책’(2019년)에 이어 ‘6·17 대책’까지 두 달에 한 번꼴로 규제를 내놓았다.

하지만 잦은 규제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동안 내놓은 각종 대책이 무색할 만큼 집값이 계속 고개를 들면서 시장의 내성만 키웠다는 분석이다. ‘규제 발표→잠시 주춤 후 집값 재상승→추가 대책’의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을 통한 ‘갭 투자’ 차단 등을 골자로 한 ‘6·17 대책’에 대한 국민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수도권 중 규제 지역에서 빠진 경기 김포와 파주에서 호가가 수천만원씩 뛰는 ‘풍선 효과’가 이미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곧바로 “과열 우려가 발생하면 즉시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장 상황도 녹록지 않다. 저금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자금 지원 등으로 불어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을 기웃거리는 것도 악재다. 연말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이 시작되면 부동산 투기세력이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주거복지 로드맵’,스마트시티 등에서는 성과도 있었다. 역대 최고 수준의 공공임대 공급과 전월세 자금 등을 지원했다. 공공임대 재고율이 연내 선진국 평균 수준인 8%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