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n번방 성착취자 명단 즉시 공개해야"

검경·정치권 등 지위막론 공개 촉구
"정치나 선거 위한 책략의 수단 될 수 없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텔래그램 n번방 성착취자 명단은 지위를 막론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사회적 문제에서 정치권 폭로 직전까지 번진 텔래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해 "검경이든 정치권이든 성착취자 명단을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10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착취 동영상을 만들어 공유하고 유포한 성폭력범죄자들의 명단공개는 일반예방 목적이나 국민정서상 당연한 일이고, 성폭력범죄특별법에 의해 허용된다. 그런데 이 당연한 일을 두고 선거를 겨냥한 정치공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 같은 악성 인권침해 범죄자의 명단 공개는 정치나 선거를 위한 책략의 수단이 되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치든 선거든 모두 기본적 인권의 보호와 국리민복이 목적이어야 하고, 국민의 인권은 정치적 공방의 수단이나 대상일 수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 "법과 국민의 뜻에 따라, 검경은 혐의가 확실한 성착취 관여자들을 그가 어떤 진영에 속하는 지 어떤 지위를 가졌는지 가리지 말고 즉시 공개해야 한다"면서 "정치권 역시 신뢰할만한 관련자 명단을 입수했다면 선거나 정략에 대한 고려 없이 즉시 공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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