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일 개학을 2주일 더 미뤄 4월 개학을 확정한 이유는 개학 시 학교 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할 수 있는 데다 그럴 경우 학생이 전파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과거와 달리 의료계와 방역 당국의 적극적인 개학 연기 권고와 학부모 다수의 찬성 의견도 정부가 세 번째로 개학을 연기한 배경이 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브리핑에서 "학교가 지역사회 주요 감염원이 될 우려가 있으며 학생으로 시작해서 가정을 거쳐 사회적 전파가 될 확률이 높다는 질병관리본부와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을 교육부는 존중한다"고 개학 추가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19세 이하 미성년자의 누적 확진자 숫자는 지난 7일 379명에서 14일 505명으로 증가했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는 미성년자 누적 확진자 숫자 증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에 추가적인 개학 연기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휴원을 두고 보건당국과 교육부 입장이 달랐던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때와 달리, 이런 배경에서 이번에는 보건당국도 학교 휴업 연장을 권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일부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감염병이 이미 지역사회에 퍼진 상황에서는 어린 학생들이 차라리 학교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학교 휴업이 전염병 확산 방지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메르스 사태 때는 전국 휴교령은 없었고 학교장이 판단해 휴업했다.
이번에는 의료계가 학생 간 집단감염뿐 아니라 학교에서 시작한 감염병이 지역사회로 확산할 것을 우려하며 개학연기에 힘을 실어줬다.
대한감염학회는 '대정부 권고안'에서 "지역사회 전파의 역학적 중심이 될 수 있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휴교를 연장할 것을 권고한다"며 "학교뿐 아니라 방과 후 학원, PC방 등 사교육이나 여가활동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본부 전문위원회도 "학교가 개학하면 소아에서의 감염 및 전파 기회가 증가할 가능성이 커 지역사회 2차 유행을 촉발할 우려가 있다"며 "방학을 더 연장하는 것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기본적인 요소"라고 지적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자녀의 건강 걱정 때문에 개학 연기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3일 전국 18세 이상 505명을 대상으로 개학 추가 연기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학일을 23일보다 더 늦춰야 한다'는 응답이 67.5%로 집계됐다.
교육 플랫폼 기업 NHN에듀가 학교 알림장 앱 '아이엠스쿨'에서 15일 시행한 같은 설문조사에서도 학부모 회원 참여자의 14만6천275명 가운데 83.7%(12만2천367명)가 '개학을 한 차례 더 미뤄야 한다'는 응답을 선택했다.
앞서 교육부는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 시점을 이달 9일로 1차 연기한 데 이어 이달 23일로 2주 더 연장했다. 3차 연기 결정으로 다음 달 6일 개학할 예정이지만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추가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