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비례후보들 "미래한국당 등록처분 취소해달라" 소송 제기

여영국 "민주 비례연합 참여 규탄…가짜정당 줄서기 강요 말라"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12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 등록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비례대표 후보 1번인 류호정 씨를 비롯한 후보 28명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선관위가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 수리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본안 소송과 판결 전까지 선관위의 수리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래한국당은 그 설립 목적·조직·활동이 비민주적"이라며 "헌법에 규정한 평등선거의 원칙을 위반해 국민의 정치적 선택권을 훼손하고 투표권의 가치를 왜곡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정당 등록에 대한 형식적 심사권만 가지고 있다며 정당 등록 신청을 받아들였다"며 "헌법을 수호할 임무를 가진 선관위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진보·개혁진영의 비례대표용 선거연합정당 불참 방침을 재확인하며 참여 초읽기에 들어간 더불어민주당도 비판했다.

여영국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행보에서 정치개혁을 향한 노무현의 믿음, 노회찬의 꿈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저마다 정치공학적 계산기만 두드리는 모습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소신 또한 빛이 바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대한민국 국민들은 마스크 줄서기에도 지쳤다. 민주당은 가짜 정당에 국민들 줄서기를 강요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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