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 원가는 늘고 승객은 줄어드는 현상이 거듭되면서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늘어나는 재원 투입에도 서비스나 이용 편의는 향상되지 않아 밑 빠진 독에 혈세만 들이붓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2006년 12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공영과 민영의 개념을 섞은 준공영제는 운송·광고 등 수입을 시에서 관리하고, 운영 적자를 업체의 운행 실적 등에 따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다. 최근 재정지원금은 2014년 445억원, 2015년 529억원, 2016년 508억원, 2017년 522억원, 지난해 630억원으로 4년 만에 185억원이 늘었다.
운송 원가는 2014년 1천741억원에서 지난해 1천944억원으로 203억원이나 늘었다.
같은 기간 운송 수입은 1천296억원에서 1천314억원으로 18억원밖에 늘지 않아 그 차액(185억원)을 고스란히 시가 부담하게 됐다. 재정 지원금 증가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에서는 1989년 64개 노선·774대, 1993년 75개 노선·965대, 2006년 86개 노선·888대, 지난해 101개 노선·999대 등 시내버스 운행이 확대됐다.
반대로 일 평균 이용객은 1990년 91만3천명에서 2000년 50만5천명, 2005년 41만6천명, 지난해 35만4천명으로 급감했다. 유가·인건비 상승, 노선 확대 등으로 비용은 늘어나고 수입은 줄어들다 보니 적자분에 해당하는 재정 지원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배차 시간이나 노선 등이 불편해 시내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이용객이 줄어 경영 상황이 나빠지는 악순환도 반복된다.
일부 업체는 재정 지원에 기대어 경영 개선 노력을 게을리하고, 일부는 심지어 가족이나 친인척들을 운영에 참여 시켜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 서비스 제고, 투명성·공공성 강화, 효율성 향상 등 3개 분야, 14개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운송업체 서비스 평가 매뉴얼 개정, 혼잡 노선 출퇴근 전용 버스 도입, 신규 노선 입찰제 도입, 준공영제 조례 제정과 지침 개정, 표준 운송원가 제도 개선·보완 등이 세부 과제에 포함됐다.
시는 도시철도 2호선 개통에 대비해 대중교통 활성화 마스터 플랜도 수립하기로 했다.
그러나 '혈세 먹는 하마'라는 시내버스의 오명을 벗기기에는 미흡한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허익배 시 교통건설국장은 "시민 서비스 향상,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에 방점을 찍고 대책을 고민했다"며 "세부 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해 시내버스 이용 만족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