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 부조리 신고하면 최대 5천만원…개정 조례 입법예고

부산시교육청은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산시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를 '부산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공익제보자 신분에 대한 보호·지원 규정을 강화하고 신고자 신분을 공개하거나 알려고 하는 어떠한 행위도 금지해 공익제보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조례안은 교육감 사무와 관련한 부조리행위와 공익 침해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이면 누구나 '공익제보센터'로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접수·처리를 일원화했다.

변호사를 통한 대리 신고도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 '보상심의위원회'를 '공익제보자보호지원위원회'로 변경해 위원회에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공익제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까지도 다루도록 했다.

조례안에는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받는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수수액 5배 이내에서 10배 이내로 상향 조정했다.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를 신고해 청렴도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경우 지급하는 포상금을 3천만원 이내에서 5천만원 이내로, '그 밖에 부조리'를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을 300만원 이내에서 500만원 이내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입법 예고 의견을 수렴한 후 부산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와 부산시의회 조례안 심의를 거쳐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