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고위당정청회의 열어 '검찰개혁 프로세스' 확정…당정 '역할분담' 당내 일각서 총선 위기감 고조 속 '조국 명예퇴진' 수순 밟기 관측
13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는 검찰 개혁을 속전속결 식으로 매듭짓겠다는 여권의 '총체적 의지'를 보여줬다. 전날 잠정적으로 마무리된 서초동 촛불문화제를 통해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민심이 거듭 확인된 이상 더이상 개혁을 지체할 수 없다는 상황인식이 작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휴일인 이날 소집된 당정청 회의는 법무부가 지난 8일 발표한 검찰개혁안을 행정부와 입법부 차원에서 '속도감있게' 뒷받침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회의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조국 법무부 장관 등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등이 총출동해 검찰개혁에 힘을 실었다. 참석자들은 검찰개혁이 '국민 명령'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에 나온 검찰개혁 방안이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민은 촛불을 들고 검찰의 무소불위 행태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며 "당정청이 무거운 책임감으로 검찰개혁의 역량을 모아야 할 시간"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총리는 "오늘의 검찰개혁이 종결이 아니라 출발이어야 한다"며 "제도·조직의 변화에 머물지 않고 행동과 문화의 개선으로도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국 장관도 "검찰개혁 입법화,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 사실이지만 이제 시작"이라며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목할 대목은 정부 차원에서 관련 시행령이나 규정을 손볼 수 있는 것은 그것대로 신속히 개정하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 등 국회 소관 사항은 당 차원에서 적극 드라이브를 거는 것으로 '역할분담'을 한 것이다.
특히 '조국 표 검찰개혁'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특수부 축소개편안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구체안 발표(14일)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15일) 절차를 밟는 것으로 정리됐다. 행정부 차원의 검찰개혁은 그야말로 '급행열차'를 탔다는 평가가 나온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은 이달 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본회의 상정 등의 입법추진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여권이 이처럼 속전속결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조국 정국'의 출구를 모색하려는 흐름과 맞물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조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내놓을 수 있는 검찰개혁을 서둘러 일단락짓고 '명예퇴진'하는 수순을 밟음으로써 여권 전체가 조국 정국에서 탈출하는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당내에서는 두 달 넘게 이어진 '조국 정국'이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불리한 소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고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조국 정국을 거치면서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세를 보였고, 특히 최근에는 한국당 지지율이 민주당에 오차범위 내로 접근했다는 여론조사도 나와 당내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차원의 검찰개혁안을 신속히 발표하고, 검찰개혁의 초점을 국회 입법으로 옮기면서 '검찰개혁 소명'의 임무를 완수한 조 장관이 적절한 시점에 명예롭게 자리에서 물러난다는 시나리오가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아도 조국 정국에서 펼쳐진 상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조 장관의 명예로운 퇴진에 대한 생각들은 갖고 있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조 장관 퇴진 문제는 결집한 지지층의 강력한 반발을 부를 수 있어 '조 장관 명예 퇴진론'을 꺼내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시기상조라는 기류도 강하다.
당의 다른 관계자는 "조 장관 사퇴로 지지율이 회복되면 모르겠지만 전열 자체가 흐트러지는 역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단 법무부의 검찰개혁 방안이 15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되는 만큼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검찰·사법개혁에 더욱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안건인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해서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겠다"며 "야당도 20대 국회 끝에서 국민을 위한 통 큰 결단을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난 몇 주간 주말마다 광장을 채운 거대한 촛불의 물결은 검찰개혁이 곧 시대의 사명임을 단호하고 명징하게 확인시켰다"며 "이제 다시 국회의 시간으로, 소모적인 정쟁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위해 당력을 집중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사법·검찰개혁안이 문희상 국회의장의 결단 여부에 따라 이달 말 본회의 상정도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검찰개혁을 위한 '국회의 시간'을 부각하고 나선 것이다.
다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사법·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 가능 시점(10월 29일)이 패스트트랙에 같이 올라탄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자동 부의 시점(11월 27일)과 한달가량 차이가 있어 '분리 처리' 여부를 놓고 민주당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사법·검찰개혁안의 조속한 본회의 처리를 원하지만, 본회의 표결 처리 시 선거법 개정안을 사법개혁안보다 먼저 상정한다는 여야 4당(자유한국당 제외) 합의를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선거법 개정안부터 먼저 본회의에 올리기로 합의한 상태라 다른 야당의 양보를 얻어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여야 대표들의 정치협상회의에서 문제를 잘 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