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바퀴' 도는 병원 창업 육성정책

병원 교수들, 연구원 채용 제약
연구중심병원 창업 되레 줄어

정부의 병원 창업 육성정책이 헛바퀴를 돌고 있다. 대학 교수 창업을 돕는 산학협력단과 같은 산병협력단을 병원에도 허용해 기술 창업을 지원하려 했지만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 막혀 있기 때문이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병원 창업 육성을 위해 도입한 연구중심병원의 특허 건수는 2016년 799건, 2017년 1011건, 2018년 1695건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반면 창업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2016년과 2017년 각각 19건이었던 연구중심병원 교수 창업은 지난해 18건으로 오히려 줄었다. 병원 창업을 육성하기 위한 산병협력단 도입이 차일피일 미뤄졌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등은 산병협력단이 도입되면 국내 보건의료 시스템이 무너질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김남국 서울아산병원 융합의학과 교수는 “산병협력단이 허용되지 않아 병원 내 교수 3명이 개인 창업을 했다”며 “산병협력단 개설 시점에 맞춰 5개 팀 정도가 추가로 창업하려 했지만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당분간 창업 일정을 미루기로 했다”고 말했다.

병원 교수들은 연구진을 채용하는 데에도 제약을 받는다. 대학 등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을 통해서는 연구과제별로 인력을 자유롭게 채용할 수 있지만 병원 소속 의사는 이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산병협력단을 허용하지 않고 국내 병원 연구와 창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손발을 모두 묶어놓고 뛰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