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보복 피해기업에 6兆 지원…대출 만기 1년 연장

금융위, 지원 방안 확정
소재·부품·장비업체들에
설비투자·M&A 18조원 투입

은행별 지원 프로그램 마련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금융권 대책회의. /연합뉴스
일본 수출규제의 영향권에 든 국내 기업들이 ‘자금 압박’에 빠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대규모 금융지원책을 내놨다. 정책금융기관을 총동원해 피해 기업에 6조원대 신규 자금을 공급하고, 기존 차입금 만기는 일괄 연장해주기로 했다. 소재·부품·장비업체들이 설비투자, 연구개발(R&D), 인수합병(M&A) 등에 나설 때 자금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최종구 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등과 ‘일본 수출규제 대응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피해기업 금융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피해기업에 신속·충분한 자금지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 배제 조치로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기업에는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무역보험공사·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받은 대출·보증 만기를 일괄적으로 1년간 전액 연장한다. 만기 연장 대상 기업에는 중소·중견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도 포함했다. 다만 수출규제 이전에 부실화됐거나 이미 휴·폐업한 기업은 제외된다. 시중은행에도 피해기업에 대한 자율적인 만기 연장을 요청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6조7000억원까지 신규 유동성을 공급하는 대책도 담겼다. 특별보증, 운전자금 지원 등 3조8000원 규모의 피해기업 전용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기존에 2조9000억원 규모로 운영돼온 특별자금, 경영안정자금 등은 피해기업에 집중 배정한다.이와 별도로 소재·부품·장비업체들이 자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비투자, R&D, M&A에 총 18조원을 지원한다. 소재·부품 국산화에 나서는 중소기업은 신보·기보를 통해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은·기은·수은 등을 중심으로 ‘인수금융 협의체’를 꾸려 해외 M&A를 시도하는 기업에 인수자금을 빌려주고 M&A 컨설팅도 해준다. 또 최대 16조원 한도로 편성된 시설자금을 피해기업에 적극 공급할 방침이다.

은행들도 자체 지원 프로그램 발표

신한·국민·KEB하나·우리·농협 등 은행들은 4일 자체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일제히 발표했다. 이번 사태가 일시적 외부 충격으로 벌어진 만큼 ‘비가 올 때 우산을 빼앗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우리은행은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중소기업에 1조원을 대출해주는 등 총 3조원 규모의 지원 방안을 내놨다. 소재·부품기업엔 최대 1.2%포인트까지 대출금리를 감면하고, 주요 수수료를 면제하는 상품도 조만간 출시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일본 수출규제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최대 10억원씩 총 1조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분할 상환을 유예하고 신규 대출 또는 상환 연장 시 금리를 최고 1%포인트 감면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한도를 정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 ‘긴급 경영안전자금’을 지원해줄 방침이다. 피해기업의 만기도래 대출에 대해선 상환을 유예하고 최대 2%포인트 금리우대 혜택을 주기로 했다. KEB하나은행도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금융지원 대책반’을 신설, 반도체 제조 등 일본 수출규제 관련 중소기업에 대출 만기 연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협은행은 일본산 소재·부품 수입 기업에 할부상환금 납입을 최대 12개월간 유예할 계획이다. 대상 기업이 신규 대출이나 상환을 연기하는 경우 금리를 0.3%포인트 내려주기로 했다.

임현우/정지은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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