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출생아 급감 속 빈집 확산…인구절벽에 따른 부동산값 폭락 신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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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이었지요? 당시 여름 휴가철에 필독서로 해리 덴트의 ‘인구절벽’이 추천됐었는데요. 10년 주기설에 따라 2008년 금융위기에 이어 차기 위기 발생연도로 지목됐던 2018년 이후 한국 부동산 시장이 인구절벽에 따라 장기 침체에 접어들 것이라는 이 책에서 예상이 의외로 큰 관심을 끈 적이 있습니다. 올해가 바로 인구절벽이 온다는 그 해인데요.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통계를 보면 인구절벽 우려를 입중이라 하듯이 충격적인 내용이 발표돼 오늘은 이 문제를 긴급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어제 통계청에서 인구관련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통계청, 올해 5월 인구관련 동향 통계 발표
-출생아, 2만 7900명으로 전년동월비 -7.9%
-2015년 12월 이후 30개월 연속 감소세 지속-2016년 4월 이후 26개월 최저치 갱신 행진
-3만명 밑돈 것은 81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출생아수가 급감함에 따라 ‘인구절벽’이 앞당겨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원래 이 용어를 사용한 해리 덴트는 다른 뜻으로 사용했지 않았습니까?-2010년 재정절벽 이후 ‘OO절벽’ 용어 유행
-해리 덴트는 ‘인구통계학적 예측기법’ 애용
-한국은 출산율이 낮고 고령화 속도가 빨라-베이비붐 세대 은퇴 이후 자산계층 못받쳐
-핵심자산계층인 45∼49세 2018년 은퇴시작
시청자분도 어느 정도 감을 잡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만 왜 출생아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입니까?
-길게 보면 1970년대 산아제한정책 악순환 반복
-전통적으로 ‘남아선호 사상’도 직간접적인 원인
-1980년대 중반 이후 남녀 성비 크게 흐트러져
-30∼35세 여성수와 결혼한 여성수 급격히 감소
-급증하는 결혼비용과 여성지위 상승 등도 가세
인구가 특정국의 경제발전이나 부동산 가격결정에 영향력이 높아짐에 따라 ‘인구통계학적 이론’을 갈수록 주목받고 있지 않습니까?
-특정국 경제, 인구 절대수와 질에 따라 좌우
-인구정책, 자국민 ‘리쇼어링’과 글로벌 해법
-부동산 등 자산시장, 자산계층에 따라 예측
-자산계층, 자가 소유용 부동산 매입하는 계층
-덴트, 버블론 ‘35∼55세’, 인구절벽 ‘45∼49세’
3년 전 여름철 필독서로 유행했던 ‘인구 절벽’에서 해리 덴트는 한국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예상했지 않았습니까?
-1970년대 이후 산아제한 정책 추진, 신생아 급감
-2018년 이후 한국 ‘45∼49세’ 핵심소비계층 급감
-한국 부동산, 특히 강남 집값 ‘장기 침체’ 빠질 것
-2016년 말 5대 은행장, 17년 집값 15% 폭락 예측
-부동산 침체될 때마다 해리 덴트 예상 자주 인용
그래서 인가요? 요즘 들어 출생아수가 급감하고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의외로 심각함에 따라 해리 덴트의 예상이 또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 정부 들어 강도 있는 부동산 대책 추진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자영업자 경기 급락
-전국 빈집 112만 가구, ‘시카고 공포’ 확산
-캄캄한 ‘울산’ 썰렁한 ‘군산’…기업 떠난 도시 ‘적막’
-상가 공실률 급증, 강남 논현동도 20% 달해
부동산 시장 뿐만 아니라 우리처럼 출산율이 낮은 상황에서 고령화가 빨리 진행될 경우 우리 경제 앞날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잠재성장률,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의미
-옥스포드 이코노믹스, 잠재성장률 발표
-중국, 과거 15년 9.4%->향후 10년 5.5%
-인도, 과거 10년 7.1%->향후 10년 6.2%
-한국, 과거 10년 3.3%->향후 10년 2.2%
-인구보완 이뤄지지 않을 경우 0%대로 추락
현 시점에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지요. 한 차례 짚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인구절벽에 따른 2018년 이후 한국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론’은 믿어도 되는지도 함께 말씀해주시지요.
-경제정책, 당위성이 있더라도 때와 여건 중요
-부동산 대책, 지역별 차별화 속 ‘연착륙’ 중요
-국적 포기자 주목, 세금감면 등 인센티브 제고
-출생률 보완, 경제성장->소득증대->가정행복
-글로벌 해법, 이민정책 전향적으로 검토할 때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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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이후 30개월 연속 감소세 지속-2016년 4월 이후 26개월 최저치 갱신 행진
-3만명 밑돈 것은 81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출생아수가 급감함에 따라 ‘인구절벽’이 앞당겨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원래 이 용어를 사용한 해리 덴트는 다른 뜻으로 사용했지 않았습니까?-2010년 재정절벽 이후 ‘OO절벽’ 용어 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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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분도 어느 정도 감을 잡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만 왜 출생아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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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5세 여성수와 결혼한 여성수 급격히 감소
-급증하는 결혼비용과 여성지위 상승 등도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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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점에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지요. 한 차례 짚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인구절벽에 따른 2018년 이후 한국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론’은 믿어도 되는지도 함께 말씀해주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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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포기자 주목, 세금감면 등 인센티브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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