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의 한 축을 이루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27일 더불어민주당과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방안에 합의하고 최저임금위원회를 비롯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에 복귀하기로 했다.한국노총은 이날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중앙집행위원회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에 관한 합의문'에 서명할 것이라며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지난 5월 28일부터 참여를 중단해온 최저임금위원회, 일자리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 및 정부정책 논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인한 제도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난주부터 정부 여당과 정책협의를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당이 이날 오후 서명한 합의문에는 ▲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액 고시 이후 지체 없이 최저임금법 개정 추진 ▲ 올해 내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수준과 임금 수준 저하 방지 ▲ 최저임금법의 영향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 보호 ▲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지불 능력 제고 및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민주당과 정책협의 활성화 등이 명시됐다.한국노총과 민주당은 지난달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피해를 보는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 등 지원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통상임금과 일치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데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 결정에 가구별 생계비를 반영함으로써 합리적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는 것도 합의에 포함됐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발해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했고 최저임금위의 한국노총 추천 위원 5명은 위촉장을 반납한 상태다.한 달 만에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