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일자리 정책, 창업 통한 일자리 창출로 전환해야"

"신산업 육성 막는 낡은 규제 혁파해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5일(현지시간) "지금이야말로 일자리 정책의 초점을 '창업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에 맞춰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신산업 육성을 막는 규제 혁파를 주장했다.

손 회장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제107차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여성의 일자리 불평등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안하며 이같이 말했다.

손 회장은 "더 많은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을 포함한 새로운 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지금 세계 경기는 나아지고 있지만,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생산성·효율성 향상과 전반적인 공급 과잉으로 기업에서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일자리 정책의 방점을 창업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손 회장은 "신산업 육성과 신생기업 출현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여성이 노동시장에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2017년 기준 한국 여성의 평균 근속연수는 4.7년인데, 이는 7.2년인 남성의 65%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10년 이상 장기경력자 비중도 남성이 41%인 데 비해 여성은 23%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이런 차이의 주요 원인으로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이 있다"며 "무엇보다 기업이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적극적으로 지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이어 "'동일가치 근로에 대한 남녀 간 동일 보수' 원칙을 실현하려면 성과와 직무가치를 중심으로 보상할 수 있는 임금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100인 이상 기업 중 64%가 여전히 근속연수에 따라 매년 임금이 자동 상승하는 연공형 임금 체계를 갖고 있는데 이는 남녀 간 근속연수 차이 등이 고스란히 임금 격차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손 회장은 지적했다.

손 회장은 "최근 한국 기업들은 미래 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여성 임원의 비중을 늘리는 등 유리천장을 깨기 위한 자발적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ILO에서도 양성평등에 대한 최상의 제도를 발굴·공유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