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노동 전문가들은 출범 1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이전 정부보다 대체로 긍정적으로 발전했다면서도 여전히 곳곳에서 한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은 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산업노동학회와 함께 '문재인 정부 1년 노동정책 평가와 과제' 정책토론회를 연다.
토론회에 앞서 미리 배포된 발제문에 따르면 노동 분야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를 했다.
황선웅 부경대 교수(비정규노동센터)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규모는 역대 최고라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 인원이 전환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말했다.황 교수는 "전환 예외 사유를 줄이는 등 긍정적 변화도 있었지만, 자회사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허용하고 비정규직으로서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점은 이전 대책보다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노조와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협의를 통해 전환을 진행하게 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현실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며 "비정규직 대부분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 공공부문에서 임금 격차 축소 효과 또한 매우 제한적"이라고 짚었다.
노중기 한신대 교수(산업노동학회)는 "문재인 정부는 현재까지는 공약 기조대로 진행하고 있고, 최저임금 인상이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적폐 청산, 사회적 대화 등에서 일정한 개혁성을 보여줬다"면서도 "다만, 노동시간 단축 정책에서 가산임금 중복 적용이 제외됐다는 점 등은 정부 정책의 한계"라고 말했다.노동을 중심으로 한 문재인 정부의 주요 위원회 활동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박용석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은 "'소득 주도 성장'의 견인차 노릇을 할 것으로 기대되던 일자리위원회는 국정을 주도하는 데 한계를 보인다"며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구성과 의제에서부터 '노동 존중'의 가치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박 원장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성장과 고용, 복지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세부 실천과제를 구체화하지 못했다"며 "노동 존중 가치 실현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 이념은 여전히 실험적 단계로, '촛불 혁명'을 계승한 민주 정부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검증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