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우주 방위비 최대 5배로 늘린다… 우주 총괄조직도 설치

사진=연합뉴스

일본 여권이 감시위성 등 우주 분야 방위 예산을 현행 연 400억엔(약 3천946억원)대에서 1천~2천억엔으로 늘리기로 했다.

2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이는 우주를 포함해 군비를 확대하는 중국의 위협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자민당은 지난 25일 열린 우주·해양개발특별위원회에서 방위성 통합막료감부(우리의 합참에 해당)에 우주 분야 방위를 총괄하는 부문을 신설하도록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주 분야의 안보 기본 방침을 정한 '국가안전보장우주전략'도 마련하도록 정부에 제언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날 마련한 제언안 초안에서 중국의 우주 전략에 비해 자위대의 대응 능력은 '위기 대응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격 능력을 가진 인공위성(킬러위성)에 대응하기 위해 우주 공간을 감시하는 위성 발사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민당은 다음달 제언안을 확정, 정부에 전달해 올 연말에 개정할 방위성의 방위정책 기본 방침인 '방위계획 대강'의 우주 분야에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