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가·원료·공정 공개에 근로감독까지… 기업 숨 쉴 틈 없다

'기업 성악설' 기반한 규제에 의욕 상실
"업어주겠다"던 기업들 해외로 내쫓을 판

기업들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현 정부 출범 후 노동권, 환경, 산업안전 등이 강조되면서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서다. 근로자 복지와 안전한 산업환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다만 자율적 기업경영과 적정선에서의 조화 또한 필요하다. 하지만 공권력에 의한 기업영역 침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법원은 엊그제 통신사의 원가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통신서비스는 공공재 내지 필수재인 만큼 원가를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주파수가 공공재인 것은 맞지만 이를 이용한 이동통신 서비스가 공공재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반(反)시장주의적 발상”(조동근 명지대 교수)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 걱정되는 것은 통신비 원가공개가 정부의 가격 통제로 이어질 게 뻔하다는 점이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격정보 공개와 아파트 분양가 공개 항목 확대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기업이 만들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의 정보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원료는 영업비밀이라는 게 기업들 입장이지만, 정부는 노동자 건강과 산업재해 입증에 필요하다며 밀어붙일 태세다. 삼성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기술 공정 보고서 공개 논란도 비슷한 맥락이다.

요즘 기업들은 바짝 엎드려 있다. 대기업 총수들이 교도소를 들락거리고 지배구조 개선, 적폐청산, 갑질 척결 등의 분위기에 짓눌려 정부 눈치만 보는 신세다. 정부의 특별근로감독 횟수가 1년새 4배 가까이 늘어난 것도 기업들을 주눅들게 만든다. 기업과 기업인이 죄인 취급 받는 현실에 숨조차 제대로 못 쉰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업의 선택지는 많지 않다. 경방과 전방이 국내 공장 폐쇄, 해외 이전을 결정한 게 그렇다. 2010~2016년 국내 주요 대기업 7곳의 국내 직원 수는 8.5% 늘어난 반면 해외는 70.5%나 늘었다. 문재인 정부 이전 통계지만 이런 추이는 앞으로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만든 기업들을 업어드리겠다”고 했다. 업어 줄 기업을 정부가 밖으로 내쫓고 있지는 않은지 자문해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