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점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2012년부터 유통기업의 경영실적이 크게 악화했다는 주장이 재계에서 나왔다.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통계청 기업활동조사 자료를 토대로 2007∼2016년 유통기업의 경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한경연이 지목하는 대규모 점포에 대한 규제 강화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공휴일 휴무 조치, 대규모 점포 출점 규제 확대 등이다.
한경연에 따르면 규제 강화 이전인 2007∼2011년 12.1%였던 유통기업의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2012∼2016년 1.8%로 둔화했다.유통기업 수는 2007∼2011년 연평균 8.2% 증가했으나 2012∼2016년에는 연평균 4.3% 늘어나는 데 그쳤다.
유통기업당 매출액의 경우 2007∼2011년 연평균 3.7% 증가한 반면 2012∼2016년에는 오히려 2.4% 감소했다.
2016년 기업체당 매출액은 2천294억6천만원으로 유통규제 강화 직전인 2011년의 2천448억원을 하회했다.한경연은 "같은 비교 대상 기간 중 서비스업 매출액 증가율이 연평균 10.8%에서 3.8%로 둔화하고 기업체당 매출액 증가율은 4.9%에서 1.1%로 낮아졌음을 고려하면, 유통산업의 성장세 약화는 상대적으로 과도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2007∼2011년 7.6%였던 유통기업의 연평균 순이익(법인세 차감 전) 증가율은 규제강화 이후인 2012∼2016년 연평균 -6.4%로 역성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체당 연평균 순이익 증가율은 2007∼2011년 -0.6%였으나 2012∼2016년에는 -10.2%로 감소 폭이 확대됐다.2016년 유통기업당 순이익은 61억5천만원으로 유통규제 강화 직전인 2011년 96억4천만원의 63.8% 수준을 기록했다.
이와 달리 유통산업을 제외한 서비스업은 같은 비교 대상 기간 중 순이익 증가율이 -2.9%에서 6.0%로 크게 개선됐고, 기업체당 순이익 증가율도 -8.1%에서 3.2%로 높아졌다.
한경연은 "2016년 한국의 200대 유통 소매기업 매출 총합(128조원)이 미국 유통기업 1개사(코스트코)의 매출액(138조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국내 유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매우 취약하다"면서 "오프라인 규제에 매몰된 유통규제 강화는 국내 유통산업을 더욱 영세화시켜 성장동력을 약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