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협은 남북 중심의제 아냐…비핵화·평화정착이 주의제"

"경협은 유엔제재가 거의 끝까지 가있어…남북 간 합의만 해서는 해결 안돼"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성과내면 경제파트가 향후 남북정상회담의 중심될 것"
"국회, 가능한 부분만이라도 개헌 합의해야…안타깝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4일 남북정상회담 의제와 관련, "경협 분야를 활발히 논의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은 대단히 중요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이 주 의제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협은 작년 말에 유엔의 제재가 거의 끝까지 가 있다"며 "그래서 남북 간 합의만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언급은 한반도 문제의 본질적 이슈인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에 역량을 집중하고 경제협력 문제는 일단 후순위로 미뤄두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는 "지금은 핵심의제에 집중할 여건이 마련됐다"며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잘 진행되고 성과를 내야 유엔이나 국제사회의 지지가 생기고 그런 다음에 경협 문제가 논의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 경제파트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아마 이런 논의들이 잘 진행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면 그때는 오히려 경제파트가 정상회담 준비위의 중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경제 관련 의제에 대해 준비는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베를린 구상 때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밝혔듯이 내부적으로 구상은 하지만, 국제사회와 조율해 유엔의 지지를 받아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현재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와는 달리 경제분야를 총괄하는 경제부총리와 경제수석이 빠져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정례화 수순을 밟을 경우 다음 회담에는 경제협력이 중심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난달 15일 "2007년에는 여러 방면의 다양한 주제를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본질적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자는 취지에서 경제 쪽이 빠졌다"며 "경제 분야가 참여할 수도 있었지만 주로 외교·안보 쪽을 중심으로 '슬림'하게 단순화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 개헌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합의할 수 있는 부분만이라도 해달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그런 합의라도 되면 국민 입장에서는 지방분권이나 기본권의 많은 영역에서 개헌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가장 좋은 기회를 맞았는데도 성과가 없다면 다음에는 동력을 만들기 쉽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비단 권력구조만이 아니라 실제로 헌법개정 제출한 것을 보면 국민 기본권에서부터 하나하나 다 의미 있고 우리 사회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라며 "왜 합의 가능한 부분도 진행이 안 되는지 안타깝다.

다 놓치고 다시 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헌법 조문이 하나가 바뀜으로써 법을 해석하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진보하게 되고 여러 가지 논의들이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중요하다"며 "가능한 부분만이라도 국회가 합의해달라는 대목을 경청해줬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권력구조 개편 등이 정치적 이유로 국회 차원의 합의가 쉽지 않다면 지방분권과 기본권과 같은 사안 만이라도 개헌하자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