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여당 '반시장 개헌안' 확정

경제민주화·토지공개념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2일 당론으로 확정한 개헌안이 정치권에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130개 조항에 달하는 헌법의 상당 부분을 수정하거나 신설하는 개헌안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개헌 세몰이에 나섰다. 여야에서 자체 개헌안을 마련한 것은 민주당이 처음이다. 경제민주화 토지공개념 강화, 검사 영장청구권 폐지 등 휘발성이 강한 경제·사회 분야뿐 아니라 4년 대통령 중임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사실상 당론으로 확정지었다.

당장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의 개헌안을 두고 ‘사회주의적 헌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의 찬성이 필요한 개헌은 한국당 찬성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반시장적’ ‘급진적’이라는 비판까지 받는 개정안을 먼저 내놓은 데는 ‘개헌 프레임’을 선점해 야당을 개헌 논의장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관측이다.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를 관철하려면 2월 안에 여야가 개헌 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한다는 게 청와대와 민주당의 개헌 시간표다. 문재인 대통령이 6월 동시투표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도 여당 지도부의 조기 개정안 마련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원식 원내대표가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여당 단독 개헌안이라도 발의하겠다”고 밝힌 것 역시 이런 맥락에서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논쟁적인 개헌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개헌에 속도를 내려는 전략적 측면이 있다”며 “한국당도 비판하려면 자체 대안이 있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개헌 논의가 좀 더 속도를 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